이복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차질없이 이행…1분기 가계대출 목표 초과 점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출처=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관련해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리 동결에도 미국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경기민감, 수출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금융정책 변화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영향을 점검하며 "다음 달 2일 무역관행보고서, 상호관세 발표를 기점으로 통상정책 불확실성까지 더해질 경우 국내외 경제 및 시장 상황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국내 기업들이 최근 홈플러스 사태, 부동산 등 시장 동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혁신성장, 사업재편, 불황 극복 등에 필요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일부 신흥국의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금융사들의 원화·외화 유동성 등 시장 전반 리스크 관리도 짚었다.

그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중점심사를 통해 자금조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미국의 산업별 관세·보조금 정책변경, 산업별 사이클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주 보호 강화, 공매도 제도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 장기투자할수록 기업가치 증가 이익을 모든 투자자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여건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기업들의 자금조달 및 투자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시장위험을 철저히 관리하라"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일시적 자금부족 등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하며 관계기관과 대응할 것"을 밝혔다.

전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가계대출 추이를 세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중소금융업권이 서민경제의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지역별 주택담보대출 신청‧승인건수 등 선행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시장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다주택자 주택구입·갭투자 등 투기적 요소가 차단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자율관리 조치 강화 등을 지도하라"고 전달했다.

끝으로 "1분기 자체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초과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초과원인 점검과 관리계획 준수 등을 유도한다"며 "상상인 저축은행 경영개선권고 발표로 추가적인 시장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성·유동성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