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잠룡들, 오세훈 ‘토허제 재지정’ 비판

한동훈 “부동산정책, 정교하고 예측 가능해야”
홍준표 “토허제, 아파트 투기 막기 위한 제도 아냐”
안철수 “너무 성급했다”…유승민 “무슨 생각이었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재지정키로 했다. 역시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도 토허구역을 묶기로 했다. 지정 기간은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여권의 대권 잠룡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35일 만에 확대 재지정한 것을 두고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정책은 정교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갑작스러운 서울 집값 급등으로 많은 분이 고통받고 있다. 서울시가 제때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토허제)를 풀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토허제는 원래 길게 쓸 정책이 아니다”라며 “전문가들은 집값이 한창 조정받던 2023년 상반기쯤 풀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금리 인하와 함께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 국면이던 2월 서울시가 갑자기 토허제를 해제했다”라며 “올 6월 토허제 만료로 매매를 준비하던 시장에선 갑작스러운 해제로 충격에 빠졌다. 해제 시점을 갑자기 앞당긴 이유를 많은 분이 의아해한다”고 꼬집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의장으로 있는 당 기구에서 내세운 ‘주택임대차 10년 보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처럼, 우왕좌왕하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한다”며 “서울시는 국민의 고통과 혼란이 더 커지지 않도록 제대로 수습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 제도의 본래적 취지이고, 토지 위에 지은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라며 “토지 위에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자유 매매조차 허가제로 한다는 건 원래 토지거래허가제 취지에도 반하고 헌법상 자유민주적 경제 질서에도 반하는 조치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물론 부동산 개념이 토지와 그 정착물인 건물이 별개이긴 하나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하는 관행이 세상 어디에 있나”라며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각종 법적 장치는 이미 구비돼 있는데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사유재산인 아파트 거래 허가제로 변질해 사용되는 건 잘못”이라고 했다.

안철수 전 의원은 전날 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토지거래허가제 정책을 너무 성급하게 했다”며 “결과적으로는 서울의 부동산값이 지금 폭등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서울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인지,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황당하기 그지없다”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이 한 달 만에 뒤집을 가벼운 정책이냐”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