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추진 개시"...崔, 마은혁 미임명 기조 고수할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 다만 마 후보자 임명이 윤석열 탄핵심판 결론과 선고 시기를 가를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최 대행이 단기간에 입장을 바꾸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과 관련해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며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에 대해선 "조금 더 협의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그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대행에 대해 탄핵 가능성을 줄곧 시사해왔지만 계속된 줄탄핵에 대한 국민 피로감과 부정여론을 고려해 탄핵을 추진하진 않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이로 인해 탄핵정국에 이상기류가 감지되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최 대행에 데드라인(19일)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압박에도 최 대행은 당분간 임명 보류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데 대해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최 대행은 20일 넘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 복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판단이 아니겠냐는 해석이 많았다. 실제 국무위원들 사이에서도 한 총리의 복귀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마 후보자 임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마 후보자 임명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기와 결과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선 최 대행이 민주당의 최후통첩과 날선 압박에도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건 사실상 움직일 뜻이 없음을 시사하는 게 아니겠댜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비상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 탄핵을 논의했지만 최 대행을 탄핵한다고 해서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의견 등 여전히 신중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