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일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미국 학생들 뒤처지고 있다”

백악관에서 서명식 계획…공약 이행 차원
교육부 장관이 모든 조치 취하는 내용 골자
의회 통과 쉽지 않을 듯…“대통령 권한 시험대”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이 2월 13일(현지시간) 의회 청문회에 참석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이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교육부 폐지에 착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CBS에 따르면 트럼프는 20일 백악관에서 여러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과 교육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다.

이 서명식은 몇 주 동안 준비가 이뤄졌으며,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해체를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시절부터 “교육부가 급진주의자, 광신도,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장악됐다”면서 교육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교육부 본부 앞에서 교육부 해체와 직원 대규모 해고를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워싱턴D.C./UPI연합뉴스

해리슨 필즈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ㆍ주정부ㆍ지역 사회가 교육을 주도하며, 학생들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전국학업성취도평가(NAEP) 점수가 미국 교육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뒤처지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그간 미국 공립학교의 성과를 다른 나라의 학교들과 비교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내왔다. 그는 지난달에는 “우리는 교육 순위가 가장 바닥에 있지만, 한 가지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학생 1인당 교육비”라고 언급했다.

교육부 해체 지지자들은 교육부가 지난 46년 동안 연방 교육 예산으로 1조 달러를 지출했음에도 미국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13세 학생들의 수학 및 독해 점수가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은 더욱 뒤처지고 있다 봤다.

▲미국 교육부 건물 창문에 ‘살려달라(HELP)’ 등 메시지가 써진 종이가 붙어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이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가 대규모 감축ㆍ감원의 일환으로 11일 교육부 직원 1300명 이상에 해고를 통지했다. 앞서 최근 몇 주간에는 572명이 해고 방침을 받아들였고, 수습 직원 63명의 계약도 종료됐다. 이로써 올 초 기준 4133명이었던 교육부 직원 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절반으로 줄었다.

이번 행정명령이 교육부 폐지로 곧장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교육부는 1979년 의회에 의해 설립됐으며, 미국 대통령은 의회가 설립한 연방기관을 일방적으로 없앨 수 없다. 또한 상·하원 의회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교육부 해체 안건을 두고 의견이 분분해 충분한 찬성표를 얻기 쉽지 않다.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의회에서 학교와 학생을 위해 책정한 기금은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부 해체 노력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은 이 메시지를 회의적으로 보았다.

CBS는 이번 조치는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시험하는 새로운 사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