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24일 탄핵 선고, 尹은 안갯속...술렁이는 정치권[종합]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선고가 24일로 예고돼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정국 주도권 및 여론 향방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여기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예고하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이 맞물려 있어 정국 혼돈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된 날을 기준으로 87일 만이다.

정치권은 한 총리 선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이날부터 선고 결과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선고를 결과에 따라 탄핵정국 국면이 바뀔 수 있어서다. 한 총리가 헌재의 기각 판단으로 복귀할 경우 여당은 이를 계기로 대야(對野) 압박 공세를 키우고, 반대 결과가 나온다면 야당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조계와 정치권은 헌재가 국정운영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파면 요구를 기각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만약 한 총리가 헌재의 기각 판단으로 복귀할 경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과제 역시 안게 된다. 일각에선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최 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린 만큼 임명에 속도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후보자 임명 문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의 결과와 선고 시기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로 꼽힌다.

한 총리 선고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냐는 해석도 있다. 한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 등 일부 겹치는 쟁점들이 있는 만큼 24일 선고 내용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은 공지하고 않았다. 다만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을 먼저 지정한 만큼 정치권에선 조만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도 공지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예상치 않게 밀리면서 최근 정치권은 크게 술렁였다. 국민의힘 안에선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가 재판관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반면 민주당은 선고 지연에 불만을 표출하며 다각도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전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야권 의원 5명은 헌재를 방문해 윤 대통령 신속 파면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탄핵심판에 비춰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구구한 억측이 난무하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 경제적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선고가 늦어질수록 우리 국민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게 불어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강도도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 대행을 향해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며 강도높은 발언을 해 논란을 불렀다. 18일 박 원내대표가 최 대행을 향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최후통첩을 날린 데 이어 또다시 나온 강경 발언이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IS(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다”며 “이 대표야말로 가히 협박죄 현행범이고,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을 가했으니 내란 선동죄 현행범”이라고 꼬집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공세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이날 결국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개시'를 예고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줄탄핵에 대한 피로도와 부정여론 등 신중론이 나왔음에도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대행 탄핵 문제에 신중론을 보여온 민주당이 돌연 초강수 기류로 돌아선 이유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윤 대통령 선고 이후에 나올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예정된 항소심 선고에서도 1심처럼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될 경우 대권 행보에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이 대표의 선고 결과가 먼저 나와 여론이 여당 방향으로 급격히 쏠릴 경우 탄핵정국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갈 수 있는 만큼 대행의 대행을 탄핵하는 강수를 두더라도 선고를 앞당기려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