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野주도 국회 문턱 넘어[종합]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야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재석 265인 중 찬성 179인, 반대 85인, 기권 1인으로 가결이 이뤄졌다.

국회는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에 대해서도 재석 255인 중 찬성 175인, 반대 76인, 기권 4인으로 가결했다.

김건희 상설특검법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우리기술 등의 종목에서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유통하는 행위 등을 한 사건에 있어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다. 야당은 외압을 행사한 주체가 대통령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상설특검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 부결을 당론으로 전했다. 야당을 향해선 다수 의석을 이용해 특검법을 남발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표결 전 반대 토론에 나서 “민주당은 국회 규칙을 독단적으로 개정해서 상설특검법 자체를 헌법에 위반되게 만들었다. 특정 정치 세력이 특검을 선택하게 해선 안된다”며 “다수당이 마음대로 특검을 선택할 수 있다면 지금의 민주당처럼 특검과 탄핵만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마약 밀수책들이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 받기 위해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것처럼 거 짓말을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알려진 매우 흔한 수법이다. 그럼에도 맹목적으로 마약 운반책의 진술 만 믿고 억울한 공직자들을 범죄자로 내 몰았다”며 “경찰이 16개월 동안 압수수색 6회, 현장 검증 5회, 소환조사 수십 회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밀수 연루 의혹에 대해 단 한 건의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 나서 “이제 국민의 관심사는 김건희가 언제 감옥 가느냐가 되었다. 김건희 특검법을 4번의 거부권, 재의표결 부결의 결과가 ‘총 안쏘고 뭐 했냐’라며 테러, 살인까지 부추기는 이런 제정신이 아닌
소리까지 들린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채 해병구명 로비 의혹, 명품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저 이전 공사 등 국가 계약 개입 등 의혹은 차고 넘친다”고 맞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호영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범계 의원은 “마약을 종아리와 허벅지에 4-5kg 되는 마약을 한두 놈도 아니고 다섯 놈이 안내를 받아가면서 다른 루트로 우리가 흔히 국회의원들 제주도를 가거나 외국을 나갈 때 통과하는 그 통과대를 통해서 유유히 걸어나갈 수 있겠나”라며 “말레이시아 최대 마약 조직의 운반책들이 38구경 권총을 적어도 네, 다섯 자루를 각자 한몸에 소지한 채 그 누구도 검색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체 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건희·마약수사외압 상설 특검이 국회 문턱을 넘긴 했으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상설 특검은 일반특검이 아닌 만큼 대통령,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설특검 추천의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이달 24일로 예고한 점은 변수다.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게 되는 만큼 상설특검 추천의 공은 한 총리로 넘어가게 된다.

민주당이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공언한 점도 변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임명을 지연하고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은 향후 절차와 시기는 추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의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고,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행정부 서열에 따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