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집중 추진과제로 낙점된 펫보험…보험사기 제동 장치 있어야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펫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하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그러나 보험사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펫보험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보험사 10개사(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라이나생명, 캐롯손해보험)의 펫보험 계약 건수는 지난해 말 16만211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48.6% 증가한 수치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혁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펫보험도 집중 추진 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국내 반려동물 가구는 15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시장 확대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3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전체 인구의 28.2%로 국민 10명 중 3명에 해당한다.

그러나 펫보험 시장의 성장세와 함께 보험사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은 같은 종일 경우 외형상 구별이 어려우므로, 나이를 속이거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다른 동물의 치료비를 대신 청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는 사례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등록제'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호자가 자신의 반려동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제도다. 이를 등록하면, 동물병원에서의 진료 이력 관리가 가능해지고, 보험 가입을 한 반려동물인지 제대로 식별할 수 있어 보험사기를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등록 시 반려동물에게 고유 번호가 부여되며, 등록 방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이나 외장형 무선식별 장치 부착 중 선택하면 된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201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견주는 여전히 등록 없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펫보험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며, 보험사와 금융당국이 함께 보험사기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이 제대로 이뤄져야 보험사기도 방지할 수 있으며, 허위 및 과잉청구를 막을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