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학생들의 복귀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고려대와 연세대, 경북대 등 대학은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반려하고 이날을 복귀 시한으로 정했다.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유급, 제적 등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의대 학장 단체에서는 상당수 학생이 이미 복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 40개 의대가 소속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이날 ‘전국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에게’라는 서신을 통해 “21일 (등록을) 마감하는 대학에서 등록과 복학에 유의미한 기류 변화가 있으며 상당수 학생이 복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복귀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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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신에서 의대 학장들은 “복귀생은 철저히 보호할 것이니 안심해도 되며, 등록을 주저하는 학생은 더 이상 미루지 말기를 당부한다. 학업의 자리로 복귀하라”고 했다.
이들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며, 40개 대학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학교로 복귀할 때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각 대학에서 제적 후 타 학과 편입생으로 의대를 구성하려 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제적 후 타 학과 편입으로 의대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이며 어떤 의대에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등록과 복학 신청 관련 모든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에서 보도되는 (등록) 연기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대 교수 단체에서는 학생들의 휴학계 반려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입장문을 내고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은 일괄 휴학계 반려를 철회하고 학생에 대한 겁박을 멈추라”며 “휴학, 복학 등은 당사자인 학생 개인의 일이며 신청과 승인 여부 등 그 어떤 것도 외부 압박으로 강행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학생 개인이 충분히 숙고해 자율적으로 휴학을 신청한 것처럼 총장도 개별 학생의 휴학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학생과의 개별적인 상담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라고 주장했다.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학생들 제적은 안 된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날 고려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학생들이 제적될 경우 교정에 서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학생들을 향해 교육현장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의대 학장단을 향해 “광야에 나가 있는 학생들에게 제적을 운운하며 복귀를 권유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다”라며 “후배, 제자를 지지해 주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돌아올 발판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선배가 후배를 보호하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다음 세대에게 비전을 제시해주지 못해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다”면서도 “지금 가장 피해를 입은 이는 의대생이다. 비록 미완의 단계라 할지라도 학업의 전당으로 복귀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 청구 소송은 이날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각하는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낸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배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