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에 ‘명태균’ 2연타 맞은 오세훈...‘심판론’ 뛰어넘을까

與 내부 의구심 섞인 말들만
인터넷 커뮤니티 후폭풍 계속
조시 대선 시 취약점 될 듯
지지율 4%로 멈춰선 상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 앞에서 금일 실시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20. (뉴시스)

국민의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심판론이 떠올랐다. 오 시장이 35일 만에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해제했다 부활을 결정하자 당 지도부와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일제히 비판했다. 설상가상으로 명태균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임박한 상황인만큼, 오 시장의 정치 행보에 빨간불이 켜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22일 국민의힘에선 최근 오 시장을 둘러싼 상황들에 의구심 섞인 발언들이 흘러나왔다. 한 재선의원은 “명태균 게이트는 아무리 파 봐야 뭐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토허제는 잘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19일 “최근에 강남 3구 뿐만 아니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까지 집값이 가파르게, 급속하게 오르고 있다”며 “지난번에 해지할 때 조금 더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여권 관계자는 “명태균 의혹은 왜 이제 와서 검찰이 이렇게까지 수사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만일 오 시장이 혐의가 나오면 향후 행보가 힘들어질 것이지만, 무혐의가 나온다면 명태균 의혹은 완전히 털고 갈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에도 무혐의가 나온다면 그만큼 의혹을 깔끔하게 털어내고 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오 시장은 19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음날(20일)에는 검찰이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이유로 서울시청과 시장 공관 등을 압수수색 했다. 명 씨와 오 시장의 진술이 엇갈리자 관련 의혹 물증을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됐다.

부동산 커뮤니티를 포함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후폭풍이 계속됐다. “토허제 오발탄”, “토허제로 칼 꽂은 지역 4개 구가 오세훈 득표율이 제일 높았던 곳”, “오세훈 잘가라”, “토허제, 명태균 역대급 삽질들로 화끈하게 망함”, “이쯤 되면 시장직에서 사퇴해야 하는 거 아님?” 등의 반응들이 올라왔다.

경쟁 주자들의 공세도 시작된 상태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날을 세웠다. (19일 페이스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정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해야 한다”(20일 페이스북)라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나대지에나 적용될 제도를 아파트 거래에도 적용하는 것은 위헌적 행정 조치 아니냐”(20일 페이스북)고 비판했다. 조기 대선이 시행된다면 당내 경선에서 주요 문제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 시장의 지지율은 멈춰 섰다. 한국갤럽이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여야 장래 지도자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오 시장은 4%를 얻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6%로 압도적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여권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9%, 한동훈 전 대표 4%, 홍준표 대구시장 3%를 받았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오 시장은 3월 들어 줄곧 4% 지지를 받았다.

기사에 인용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