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초강경 모드…崔탄핵·고발에 특검 압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광화문을 향해 도보행진을 하기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정치권·법조계의 당초 예상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뒤로 밀리자 더불어민주당이 초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21일 야(野)4당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날 최 권한대행을 뇌물 및 공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나오는 등 윤 대통령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뒤로 밀리면서 민주당 내 위기감이 고조된 탓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고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란 전원일치 판결이 있었음에도 그 판결을 아직까지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국회에서 바로 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탄핵소추 사유로는 4가지가 담겼다.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등이다. 이번 탄핵안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민주당이 발의하는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

다만 발의만 하고 실제 표결까진 이뤄지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탄핵을 남발한다"는 비판에 직면해있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다음 주로 정해지면서 최 권한대행 탄핵의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당내 일각에서도 신중론이 표출되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전날(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은) 명백한 탄핵 사유”라면서도 “(최 대행 탄핵은) 민주당에 유리할 것도 없고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건 신속한 탄핵 국면의 종결 또는 경제 민생의 불안정성 제거”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오전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공수처에 뇌물죄 및 공갈죄로 고발했다.

당 법률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상목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하여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 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다”며 “이 당시 최상목은 청와대 행정관, 전경련 간부들과 수차례 회의를 열어 각 그룹이 분담할 액수 등 설립방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상설특검법 등을 고리로 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세와 압박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20일)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