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연금 개정안, 거부권 행사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8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경하홀에서 열린 “시대를 바꾸자, 개헌”을 주제로 한 청년 토크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8. (뉴시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세대를 외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인구구조 등이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늦지 않게 국민연금 모수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을 청년세대에게 독박 씌워서는 안 된다”며 “어렵게 합의한 것을 알지만,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착취’, ‘청년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부터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올리는 모수개혁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구조개혁은 국회 차원의 특위에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며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받을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도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 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지고, 그만큼 청년세대의 부담은 무거워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초 정부는 청년세대를 생각해서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의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준비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특히 개정안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 편을 들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웠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현실적 정치 여건상 구조개혁 논의도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청년들을 착취하는 지금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국민연금을 지속게 하는 사회적 합의에 금이 가고, 세대갈등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다고 ‘강약약강’ 하듯 청년세대에 독박 씌울 게 아니라, 아직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기 때문에 청년세대를 더 배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