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에 뭉친 與野 3040…“내년부터 국고 투입하자”

‘더 나은 연금개혁 요구 국회의원’ 기자회견
“연금개혁 논의에 3040 의원 절반 이상 참여”
“연금 특위 구성 시 청년 목소리 반영 절차”
“연간 1조 국고 투입해야…연금소득세 투입”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30·40세대 여야 의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민의힘 김재섭, 개혁신당 이주영,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개혁신당 천하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사진=연합뉴스)

여야 3040 국회의원들이 23일 “국민연금 부족분을 마냥 후세대에게 미루게 되면, 결국 지금의 청년세대에게 폭탄을 던지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청년 의원 참여, 국가 재정 투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금은 더 지속가능해야 하고, 연금개혁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연금개혁의 방향성에 있어서만큼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정파를 넘어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섰다”며 운을 뗐다.

이어 “여기 모인 의원들이 이번 모수조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연금개혁으로 가장 큰 부담과 책임을 지게 되는 청년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담기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자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누가 더 받고, 누가 더 내는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해야 하고, 더 받을 사람이 아니라 더 내야 할 사람들을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 그래야 이 제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모수조정을 요약하면, 지금 당장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되,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자는 것”이라며 “기성세대의 희생방안이나 구체적인 정부의 의무 강화 등 그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찾아보기 어렵다.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는 이번 모수조정안을 처리하면서 연금특위를 구성했고 구조개혁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연금개혁안을 논의하겠다고 한다”며 “앞으로의 연금개혁 논의는 지금까지와 달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 이날 제안한 사항은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3040 의원 절반 이상 참여 △연금특위 구성 시 청년 목소리 반영 절차 마련 △기금 고갈 막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 재정 투입 시작 △

정파를 떠난 연금 개혁 대안 제시 등 4가지다.

이들은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청년세대의 참여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우리 국회의 평균 연령은 57세”라며 “국회 연금특위 구성에서부터 30대와 40대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합니다. 연금특위의 인원도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2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연금특위 구성 즉시, 이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지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마련하고, 우선적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모수조정으로 기금 고갈시점이 몇 년 미뤄졌다고는 하지만, 우리 인구구조상 한해 25만명씩 태어난 세대가 한해 100만명씩 태어난 세대를 부양해야 한다”며 “최소 연간 1조원 정도의 규모라도 국고투입을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자. 그 첫걸음으로 ‘연금소득세’ 징수액 총액을 국민연금에 자동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의원들이 앞으로도 정파를 떠나 더 나은 연금개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솔직하고 진지한 대안들을 제시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