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트럼프 달래기’ 나서나…자발적 수출 제한 검토

1980년대 일본 정책 일부 답습
전기차·배터리 부문서 거래 의향
트럼프, 내달 2일 선별적 관세 부과할 듯
한국·중국 등은 ‘불공정 무역국’ 거론돼

▲중국 동부 장쑤성 난징의 한 항구에서 17일 컨테이너들이 보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관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980년대 일본의 자발적 수출 제한 정책을 일부 답습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중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트럼프 정부의 추가 관세 인상과 기타 무역 장벽을 피하고자 특정 상품의 대미 수출량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은 1980년대 자율수출규제(VER)에 따라 대미국 자동차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미국의 고관세 부과를 피했다.

미국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분야에서 중국 정부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들 수출을 자율적으로 규제할 경우 경제적 불균형에 대한 비판을 완화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1기 때 부과한 관세에 더해 2기 취임 이후 총 20%의 대중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당국의 막대한 보조금에 힘입은 중국 기업들이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면서 다른 나라 제조업체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경제 당국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접근 방식을 일부 따라가려는 배경에는 미국의 잠재적 압력 등이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지도부도 추가 무역 공격을 피하고자 트럼프 정부와 거래할 의향을 보인다고 WSJ는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달래고자 자발적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2954억 달러에 달했다.

과거 일본은 1981년 처음으로 민감품목 수출 제한에 동의했다. 그 결과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약 8% 감소했다. 더그 어윈 다트머스대학 경제학 교수는 “해당 규제는 1980년대 중반에 특히 철저하게 시행됐다”며 “다만 1990년대 초에는 일본 기업들이 미국용 자동차를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VER이 필요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어윈 교수는 일본이 수출 규제에 적극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로 판매량이 줄어도 대당 가격을 인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자동차의 평균 가격은 약 1000달러(현재 가치로 약 3500달러) 상승했다. 또 일본 업체들은 규제 결과로 더 크고 고품질인 자동차 수출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 고문들은 당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전기차와 배터리 수출 규제를 미국에 제시하는 한편 대미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몇몇 관계자들은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미 투자 확대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몇몇 경제학자는 VER을 통한 미·중 무역 불균형을 재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2954억 달러(약 433조 원)로 미국의 무역 상대국 중 최대 규모다. 아울러 중국 기업이 멕시코, 베트남 등 제3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VER을 시행하기 어려운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통한 수익을 좋아해 VER 아이디어가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WSJ는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뉴저지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에 탑승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어 들어올리고 있다. 앤드루스(미국)/로이터연합뉴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내달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해당 조치가 더 표적화되고 집중적인 형태의 관세가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상호관세 방침을 거듭 강조했지만, ‘유연성’을 언급해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다만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가 선별적인 접근방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한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은 ‘불공정 무역국’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중 협상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지만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말 시 주석의 측근이자 대미 무역협상을 책임질 것으로 예상되는 허리펑 부총리와의 첫 전화통화에서 중국 정부의 시장 왜곡 관행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