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현실…상대보다 약해 어쩔 수 없이 선 합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연금개혁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모수 개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젊은 의원들의 기자회견의 주된 내용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 미래세대에 꿈과 희망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부족분을 마냥 후세대에 미루게 되면, 결국 지금의 청년세대에게 폭탄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다”며 청년 의원의 연금특위 참여와 국가 재정 투입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당장 모수 개혁을 하지 않으면 2029년부터 연금기금 총액이 감소하게 돼 있다. 쌓아놨던 기금이 그때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라며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연금 운용 수익액도 줄어들 뿐 아니라 유럽의 경우를 봤을 때, 기금 총액이 줄기 시작하면 그 연금은 실패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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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래서 불가피하게 모수 개혁에 합의한 것”이라며 “연금특위를 통해 젊은 세대들이 우려하고 있는 구조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젊은 의원, 청년 세대와 호흡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저도 청년세대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기성세대들이 양보하고 희생하자는 주장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수용할 뜻이 단 1도 없었다”며 “조금 불만족스럽지만, 모수 개혁 부분을 합의해 연금재정을 지속시키고, 구조개혁 문제를 마무리 지으면 미래세대에 도움되겠다는 판단 하에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도 “정치는 현실이다. 상대방보다 힘이 약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100% 만족하지 못해도 50% 만족한다 해도 국민과 미래세대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선 합의를 하고 나머지 문제를 국민 여론을 동원해 민주당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여권의 대선 주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민연금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것을 두고는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해서 사실상 대권 행보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평가하는 것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다만 청년세대들의 걱정과 우려를 누구보다도 절절하게 진정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연금특위 통해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돼서 구조개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부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