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에 흔들리는 韓-하] 소버린 AI 놓치면 군사·경제 주권도 없다

네이버·LG AI 연구원 소버린 AI 사활 거는 이유…경제·안보·군사와도 밀접 연관
AI 하청국 전락할 경우 빅테크 의존도 높아지고 기술 격차 확대로 인재 유출도

(미드저니)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등장 이후 각국이 AI 패권 경쟁을 가속하는 가운데 한국은 규제와 지원 부족으로 산업 경쟁력과 소버린(주권) AI 확보에서 뒤처지고 있다. AI 경쟁력 약화로 AI 경쟁에서 소외될 경우 한국이 AI 산업에서 글로벌 빅테크에 종속될 가능성이 커지며 경제적·산업적·안보적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I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AI 주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글로벌 빅테크의 하청국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며 산업 경쟁력, 데이터 보호, 안보, 정치적 자율성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네이버, LG AI연구원 등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에 뒤처질 위험 속에서도 소버린 AI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자체 기술력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AI 기술을 선점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생태계를 독점할 경우 한국 기업들은 자체 기술 개발 없이 해외 기업의 플랫폼과 기술을 빌려 쓰는 구조에 갇힐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애플과 구글이 앱 마켓에서 30%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처럼, AI 기반 서비스에서도 비슷한 독점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AI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때 테크 산업뿐 아니라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AI는 제조, 금융,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AI 주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AI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이 한국 기업들에 높은 비용을 요구하며 경쟁력을 빼앗을 것이며 국내 AI 인재들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

AI 주권이 없는 상황에서 고부가가치 AI 관련 일자리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국내에는 단순 하청 업무만 남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AI를 보유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의 기술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며 한국의 경제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AI가 군사 및 안보 분야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면서 핵무기에 비견될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미 미국과 중국은 AI를 활용한 무기 시스템, 사이버전 등 전략적 기술을 개발하며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중이 막대한 투자로 AI 패권을 다투는 가운데 한국은 규제와 지원 부족으로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한국이 AI 주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안보 기술에서도 해외 의존도가 높아져 국가 방위력이 약화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