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친환경 정책 변화 속 해법은 “성장형 탄소중립 전략 전환해야”

무협, ‘미국, EU의 그린성장 전략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
미국 화석연료 회귀 vs EU 정책 유지하면서도 규제 완화
양쪽 모두 에너지 안보‧자국 산업경쟁력 확보 목표로
규제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위한 성장 지원으로 전환 필요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상반된 그린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양쪽 모두 에너지 안보 및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도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4일 발표한 ‘미국, EU의 그린성장 전략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화석연료 중심의 반(反)그린 정책을 강화하는 반면, EU는 친환경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규제 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최근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 확대를 공식화했다. 그린뉴딜 폐기, 배출가스 기준 완화,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는 등 친환경 산업에 대한 지원을 철회했다. 이는 미국이 가진 글로벌 기후 리더십이 축소되더라도 자국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청정경쟁법(CCA)을 활용해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고탄소 배출 수입품목에 ‘탄소세’ 부과도 검토 중이다. 이는 친환경 관점보다는 자국의 산업과 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 강화 전략으로 해석된다.

반면 EU는 기존 그린딜 성장 기조는 유지하되 규제 기준을 완화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그간 기업의 부담으로 지적되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CSDDD), 지속가능성 보고(CSR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의 정책 적용 시기를 연기하거나 의무를 대폭 완화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EU의 그린 전략이 상반된 방향성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 에너지 안보 확보와 전략산업 성장이라는 목표를 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정책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특히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서 양 지역 모두가 주목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천연가스 확보 관련 LNG 운반 선박, 터미널·저장시설 등 인프라 투자 확대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미국이 화석연료로 회귀하면서 석유화학 플랜트도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친환경 산업인 전기차의 경우 관련 지원을 줄이고 있어 투자위축과 기술혁신 저하가 예상된다.

박소영 무협 수석연구원은 “각국이 앞다퉈 자국 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성장형 탄소중립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우리 기업 경쟁력이 높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제 규약 및 기준 제정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