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만들고 부실 면책 부여"…금융위, 중형 조선사 RG 활성화

금융위, 전남지역 중·소형조선사 간담회 개최
조선사 "RG한도 확대ㆍ발급기관 다변화 필요"
김병환 "조선업 지원안, 금융사와 함께 고민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산업은행 회장, 수출입은행 부행장, 광주은행 부행장 등과 함께 목포·해남을 방문해 전남지역 조선사 오찬 간담회를 갖고 조선사 수주동향 및 선수금환급보증서(RG)발급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선박 건조가 진행되고 있는 대한조선 해남공장 현장을 방문해 대한조선의 주력 선종(원유 및 석유제품 운반선) 등에 대해 청취했다.

금융당국이 중·소형조선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수금환급보증서(RG) 발급 지원을 강화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은행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목포에서 전남지역 중·소형조선사와 간담회를 열어 조선사 수주동향 및 RG 발급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RG는 조선업체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발주사가 조선사에 미리 지급한 선수금을 발급기관(은행)이 대신 물어주는 지급보증이다. 선박건조대금의 약 40~70% 수준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그간 금융당국이 금융사와 함께 조선사 RG 지원방안을 내놨지만 수주에 필요한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외 수주가 증가하는 등 중형조선사의 경영실적은 개선되고 있는데 금융사는 과거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험했던 손실과 현재의 재무실적을 등을 바탕으로 RG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융사와 협의를 통해 '중형조선사 수주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수주 가이드라인에는 조선업 리스크와 중형사 경영환경을 고려해 수익성, 유동성 기준 및 선수금 관리 등이 규정된다.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외부 회계법인의 사업성 검토를 통과한 RG발급에 대해서는 부실이 발생해도 금융회사를 제재하지 않는다. 사업성 검토 시 조선사 수주 선박의 전체 건조 일정과 수주에 따른 향후 유동성 등도 함께 따진다.

이날 중소형 조선사 대표들은 영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RG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외 조선사 대비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RG발급기관 다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원균 수출입은행 부행장은 "지난해 결산이 완료 되는 대로 신용평가를 하고, 수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건조능력 및 수출이행능력 등을 보유한 중형조선사에 신규 RG 발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민희 기업은행 호남지역 본부장은 "소형조선사 RG 지원방안에 따른 지원뿐만 아니라, 선박 건조과정에서 필요한 자금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관계기관과 함께 조선업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고민해보겠다"며 "금융권에서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