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韓 총리 탄핵 기각에 “민주당 입법 폭거에 사법부 경고”

“野, 헌정파괴 목적 정략적 탄핵…이재명 석고대죄하라”
“탄핵정족수 151석 판단은 유감…무제한 탄핵면허 부여”
“韓 대행, 마은혁 임명해선 안 돼…미임명, 헌법 위반 아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권성동 원내대표. 2025.3.24.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두고 “어떤 이변도 없었다”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온 뒤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탄핵 소추를 악용하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적 상식과 법치주의 원칙 앞에 번번이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지금이라도 접으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데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이라며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고, 앞으로 대통령이 직무 정지될 경우에 다수당이 탄핵을 남발할 수 있는 최악의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2명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 의결정족수를 200석으로 판단해 각하 사유라고 결정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국회 다수당이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해선 안 된다는 것을 헌재가 분명히 경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 관행에 맞지 않다”며 “여전히 임명해선 안 된다는 게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