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미복귀 때 제적, 별도 구제책 없다"

“수업 가능한 수준이 의대생 복귀 기준”
“31일 이후 모집 3058명 동결 여부 판단”

(연합뉴스)

각 의대에서 학생 복귀 기한을 이번 주로 잡으면서 학생들이 얼마나 복귀하느냐에 따라 의대 교육 정상화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학사유연화 등 특례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학생들이 미복귀 후 제적 땐 학칙에 따르고, 별도의 구제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국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각 의대가 올해 ‘학사 유연화’ 정책을 두지 않고 미복학 시 학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이달까지는 학생들이 꼭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의대생들이 정부가 휴학을 승인하거나 학사 유연화를 올해도 적용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학생 복귀와 수업 정상화 관련 외에 다른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학가에 따르면 건양대는 이날 의대생 등록을 마감한다. 서울대와 부산대, 이화여대는 27일, 가톨릭대와 강원대, 경희대, 인하대, 전남대, 조선대, 충남대는 28일, 을지대는 30일, 가톨릭관동대와 건국대, 단국대, 아주대, 한양대, 충북대, 차의과대는 31일이 마감이다.

지난 21일 미등록 의대생들의 복귀 접수를 마감한 연세대는 이날부터 '제적 예정 통지서'를 보낸다. 등록하지 않은 의대생에 대해서는 오는 28일부터 제적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남은 의대 역시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유급·제적 등 학칙에 따른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연세대 의대생 복귀 관련 김 국장은 "정확한 수치를 집계하지는 않았지만 언론 보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학생들이 복귀를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연세대는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 398명에게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교육부와 각 의대가 올해 '학사 유연화' 정책을 두지 않고 미복학 시 학칙대로 처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자 의대생 사이에서 '일단 제적은 피하자'라는 분위기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24·25학번은 제적 시 재입학이 어렵기 때문에 '제적' 카드가 이들 복귀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복귀를 선택한 의대생들의 '정상 수업'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교육부는 학사 정상화가 지연될수록 가장 큰 피해는 24학번 이후부터 본다고 강조해왔다. 23학번 이상은 복귀하면 종전 교육과정을 적용하면 되지만 24·25학번은 7500명이 함께 1학년 수업을 받아야 한다.

올해도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26학번까지 포함한 세 학번이 동시에 수업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트리플링(24·25·26학번 동시교육)'은 불가능하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다만, 돌아온 의대생들이 등록금만 내고 정작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일단 제적은 피하되 최소학점만 신청하는 방식 등의 수업 거부로 투쟁을 계속해 나가는 경우다. 이 경우는 복귀로 볼 수 없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김 국장은 이에 “등록금을 낸 것이 복학 의사가 아니라며, 복학하겠다는 의사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생 전원 복귀 기준은 ‘수업 정상화’에 방점을 두고 정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3월 31일까지 복귀 현황을 파악한 후 '전원 복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에게는 제적, 유급 등 학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이달까지 의대생 복귀 여부를 지켜본 뒤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할지 ‘2000명 증원’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입일정과 맞물려있는데, 교육부가 의대 총정원을 정해야 대학들도 모집인원 변경 계획을 대교협에 제출할 수 있어서다. 현행법상 대교협은 5월 말까지는 전체 대학의 모집인원이 담긴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해야 한다.

김 국장은 “4월 말에 각 대학에 대교협에 모집인원 변경안을 제출하려면 정부가 다음 달 중순까진 의대 총정원을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입대·임신·질병 등 불가피한 휴학’을 제외한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2000명 증원’ 계획이 유지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