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오세훈, 소득개선 효과 입증한 ‘디딤돌소득’ K-복지로 확대한다

오 시장, 24일 ‘디딤돌소득 공동연구 업무협약식’ 참석
탈수급률 8.6%, 지원 가구 31% 소득 증가…효과 입증
기존 복지제도로는 한계…전국으로 확대 방안 고민한다

▲2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 업무협약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 학회, 기관장 및 공동연구진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대표 복지 정책인 ‘디딤돌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빈곤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디딤돌소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K-복지 모델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2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림 ‘디딤돌소득 K-복지 비전 발표 및 공동연구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이러한 구상을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서울시를 비롯해 한국사회복지정책학괴, 한국경제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재정학회, 안심소득학회,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연구원 등 8개 기관이 참여했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제도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참여 가구를 선정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도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된다. 서울시는 현재 2076가구에 디딤돌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3년간의 디딤돌소득 실험은 유의미했다. 디딤돌소득의 보장 탈피율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피율(0.22%)보다 높은 8.6%에 달했다”며 “어려울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의 효과가 분명하게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디딤돌소득을 통해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도 31.1%로 나타나며 디딤돌소득이 저소득층 소득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디딤돌소득 시범 사업을 통해 스스로의 성장과 발전이 없는 복지는 복지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확신을 얻게 됐다”며 “스스로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서 소득이 늘어나고, 가정경제가 회복돼서 지역사회와 국가번영까지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의미의 복지”라고 강조했다.

전국 확대 위한 방안 제시…일부 재원 추가해 효과적 지원

▲오세훈 시장이 24일 '디딤돌소득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이날 오 시장은 ‘디딤돌소득’을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안착시키고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결과’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95종의 사회보장제도와 디딤돌소득의 관계를 들여다보고 정합성을 연구했다”며 “현행 95개의 사회복지제도 중 36개와 통합‧연계 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지금의 빈곤고위험층 지원을 넘어 빈곤위험층, 저소득불안층까지 새로운 정책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빈곤해지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해서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설명한 복지지원 유형은 빈곤고위험층(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빈곤위험층(75% 이하), 저소득불안층(85% 이하) 등 총 3가지다.

빈곤고위험층 모델은 현행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복잡한 절차, 까다로운 기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연구에 따르면 이 모델로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전국 594만 가구(26.9%)이며 현행 대비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약 13조 원이다.

빈곤위험층 모델은 국가긴급복지 기준선 이하 소득층인 기준 중위소득 75%까지 포괄하는 방안이다. 이 모델을 적용할 경우 빈곤선 진입을 미리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전국에서 약 653만 가구(29.6%)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로 23조9000억 원이 필요하다.

마지막 저소득불안층 모델은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로 잡아 더욱 폭넓은 지원을 하는 포용적 모델이다. 총 736만 가구(33.3%)가 혜택을 받게 되며 36조6000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모델 적용 시 소득하락 불안을 해소해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무차별 복지"…디딤돌소득 전국 확대 고민한다

▲기본소득과 디딤돌소득 비교 이미지. (사진제공=서울시)

오 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기본소득과 비교해서도 디딤돌소득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전 국민에게 1년에 100만 원씩, 즉 월 8만3000원씩 지급하는 기본 소득을 시행하려면 연간 51조 원이 든다”며 “반면 디딤돌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85% 기준 36조6000억 원, 65% 기준 13조 원이 필요하다. 매월 8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과연 고소득층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같은 금액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기본소득은 결국 취약계층에게는 여전히 부족하고, 초고소득층에게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무차별 복지”라며 “취약계층을 선별해서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디딤돌소득은 제한적 재정으로도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매우 효율적인 약자 복지”라고 강조했다.

기존 복지제도 대신 디딤돌소득 확산이 필요한 이유로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지목했다.

오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에도 송파 세 모녀 사연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비롯한 불행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다시 말해 더 이상 기존 제도의 수정‧보완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디딤돌소득은 신청주의의 한계, 까다로운 선정절차, 사후작동 구조 등 단점을 해소할 수 있다”며 “이에 더해 수급자의 자립 의지도 자극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디딤돌소득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이어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진행한 정합성 연구는 시작일 뿐”이라며 “농산어촌, 도농복합지역, 인구소멸 위험지역 등 여러 유형을 설정해서 디딤돌소득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