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더불어탄핵당 9전 9패” vs 野 “국민 납득하겠나” [종합]

與 “尹 탄핵심판 철저히 검토해야”
野 “尹 신속한 탄핵 선고만이 혼란 종식”
광화문 천막당사 연 민주...장외 총력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권성동 원내대표. 2025.3.24.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특히 민주당은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헌재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고 직후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기자회견을 열어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탄핵소추를 악용하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적 상식과 법치주의 원칙 앞에 번번이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오직 정쟁을 위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지금이라도 접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권 위원장은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와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지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선 “별개 사건이기에 직접적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면서도 “우리가 생각할 땐 조금 이상한 부분도 있지만, 헌법재판관들이 각자 옳다고 판단하는 주장을 판결문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권 위원장은 “마 후보자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지명해 청문회를 해서 통보한 것이고 추천서에도 우리 당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같은 경우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아무리 국회 의결이 있어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대통령에게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87일 만에 복귀한 한 대행과 당정 협의를 통해 국정 안정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에게 “고위 당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열어 경제안정 대책 등을 논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현판식을 가진 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반면 민주당은 헌재를 향한 날 선 비판을 내놨다. 이 대표는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경범죄에 대해서도 다 벌금을 내고 처벌을 받지 않나”라면서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악의를 갖고서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건가.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온 국민이 윤석열의 불법적 군사 쿠데타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그런데도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까지 예고된 상황”이라며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만이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의 미임명이 위헌임을 인정하고도 파면 사유가 아니라는 결정은 유감스럽다”며 “명백하게 고의적인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어긴 상황을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해 거리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헌재를 향해 이번 주 중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점을 압박할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대변인은 “탄핵 심판 선고 때까지 비상 체제를 유지한다”며 헌재 앞 기자회견과 1인 시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하는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이어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