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아끼자’ 전 세계 공무원 대량해고 바람

입력 2025-03-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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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절감 위해 AI 적극 도입 예고
영국·홍콩, 1만 명 감축 계획
호주, 공무원 감원 주요 총선 공약으로
미국선 지나친 해고에 경기침체 경고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12일(현지시간)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인력 감축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애틀랜타/AFP연합뉴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12일(현지시간)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인력 감축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애틀랜타/AFP연합뉴스
전 세계 공무원들 사이에서 대량해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수년째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성장 둔화에 직면한 각국 정부는 비용을 아끼고자 공무원을 줄이고 인공지능(AI)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23일(현지시간) 레이철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은 스카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정부 운영비를 15% 줄이기 위해 공무원을 1만 명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브스 장관은 “코로나19 기간 공무원으로 일하는 노동자 수가 크게 늘었다”며 “그건 당시 처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올바른 일이었지만, 그 숫자를 영원히 두는 건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부서는 AI와 같은 기술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해 (지출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엔 홍콩 정부가 공무원 일자리 1만 개를 감축하고 대규모 AI 도입을 주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폴 찬 홍콩 재정사장(경제부총리 격)은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2027년 4월까지 공무원 일자리 1만 개가 줄어들 것”이라며 “이는 계획적이고 진보적인 방식으로 재정 균형을 회복한다는 목표에 대한 명확한 경로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산업 개발을 가속하기 위한 국제적 플랫폼으로서 홍콩의 강점을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에선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인해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대거 몰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해 340만 명이 시험에 응시했는데, 응시자 수는 1년 새 40만 명 넘게 불어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3배 급증한 규모다.

그러나 중국 역시 지출 삭감을 위해 지방정부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실정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선전시가 몇몇 부처를 통폐합하고 공무원 일부를 해고했다고 보도했다. 광둥성에선 매달 1000위안(약 20만 원)의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되는 일이 있었고 산둥성에선 일부 공무원들이 분기에 한 달 치 급여만 나온다는 사실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로했다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호주에선 5월 총선거를 앞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공무원 일자리 감축이 공약으로 나오고 있다. 호주 연방정부 공무원 수는 2022년 총선 이후 3만6000명 늘어나 20만 명을 웃도는 상황이다.

피터 더튼 자유당 대표는 “공무원 숫자가 20만 명이 넘는 상황은 원치 않는다”며 “내가 총리가 된다면 다양성과 포용성 관련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역할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직책은 호주 국민 일상을 개선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리틀프라우드 국민당 대표는 아예 ‘3만 명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감축 규모를 제시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다만 이미 대규모 해고에 나선 미국에선 이 같은 움직임이 자칫 경기침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무원이 대거 빠져나간 워싱턴D.C.를 중심으로 위기감이 돌고 있다. 수도와 가까운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등 주 정부들은 해고된 연방정부 직원들을 위해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 주거나 이들을 직접 고용하기에 이르렀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연방 공무원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것은 미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워싱턴D.C. 실업률은 이미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 워싱턴D.C. 예산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경미한 경기침체에 빠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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