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과열에 “‘지역별 비례선발제’ 실현방안 검토해야”

‘대학: 담론과 쟁점’ 14호...“대학문제 적극적 시정조치 필요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서 열린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 앞서 수험생들이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대학입시 과열로 인해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지역별 비례선발제’의 실현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대학 교수들이 모인 연구단체 대학문제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의 저널 ‘대학: 담론과 쟁점’ 14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이슈노트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을 통해 입시경쟁 과열이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유발한다며 대학입시에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지역별 비례선발제도는 일부 상위권 대학이 자발적으로 대부분의 입학 정원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선발 기준과 전형방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장(덕성여대 명예교수)은 “사회구조적 문제가 한국 자본주의의 정상적 작동을 방해하고 있는 국면에 와 있고, 이를 국가적으로 시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인 것”이라며 “‘지역별 비례선발제’라는 일종의 적극적 시정조치의 과감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상위권 대학들의) 선의에 기대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망하다”며 “설혹 일부 대학에서 이를 일정 정도 수용하더라도 그 기대효과는 극히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발 기준 등을 온전히 대학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제도적으로 어느정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윤 소장은 현행 입시제도의 지역균형전형과 기회균형전형의 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현재의 정책적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도 제안했다.

그는 “현재 입학 정원의 10% 이상을 권고하고 있는 지역균형전형과 10% 이상을 의무화하고 있는 기회균형전형에서 그 비율을 더 확대할 수 있다”며 “가령 비유럽권의 사례처럼 최대 50％까지 대폭 확대하면 현재 국가적 위기의 한 원인이 돼온 대학입시에서의 지역 불균형 및 계급 불평등에서 비롯되는 불공정성은 대폭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일부 상위권 대학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서열체제로 인한 근본적 문제 해결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정원 상지대 명예교수는 “상위 서열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기존의 경쟁을 계속 해야 하는가”라며 “대학서열체제가 존재하는 한 어떤 교육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연구의 기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