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잠룡들, 한덕수 탄핵 기각에 “헌재 존중, 환영”

與 잠룡들, 일제히 환영의 뜻
“줄탄핵 주도 이재명 사과해야”
안철수 “李 정계은퇴로 책임져야”
과반 의결정족수 문제제기 의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들은 환영의 뜻을 보였다. 또 이들은 탄핵을 주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사과를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뒤늦은 판결이지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헌재의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조속히 기각해 국정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헌재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12월 27일 민주당이 한대행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범죄혐의자 이재명 대표의 조급증과 민주당의 오만함이 빚어낸 폭거였다”라면서 “뒤늦게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 건 다행”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며, 사필귀정”이라며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음에도, 정략적인 의도로 추진된 탄핵이었음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일제히 한 총리 탄핵을 주도한 이 대표를 직격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서 “탄핵을 정치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경제적 불확실성과 국가 이미지 손상의 책임은 무정부, 무사법, 입법 독재를 꿈꾸던 이 대표에게 있다”며 “이 대표는 국정 마비 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의 줄 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경제부총리의 손발을 묶어놓으면서 민생과 경제의 회복을 운운하면 국민의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주당을 향해 “기각될 줄 알면서도 ‘일단 탄핵부터 하자’는 연쇄탄핵범들”이라며 “더 이상 국회가 국정 마비 횡포를 일삼는 망나니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안 의원은 “(이 대표는) 국정 혼란과 국가적 피해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며, 정계 은퇴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더는 국정 파괴를 좌시할 수 없다”며 “명분 없는 탄핵을 주도한 이 대표는 정치 지도자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국정 혼란과 국가적 피해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며, 정계 은퇴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8명 헌법재판관 중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한 총리 탄핵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점을 짚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석)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지위인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이 적법하다고 한 대목도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2/3라는 헌법이나 국민의 법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며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고 각하 의견을 낸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부분은 앞으로 국회가 개헌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