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앞 다가온 이재명 2심…탄핵 정국 분수령

李, 2심서 1심과 같은 피선거권 박탈 시 타격
한덕수 복귀에 고무된 與…野 공세 커질 듯
무죄 시 李 ‘리스크 해소’…주도권 쥘거란 관측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와 관련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각으로 복귀하면서 여야의 시선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결과로 쏠리게 됐다. 이 대표가 1심과 같이 ‘의원직 상실형’이 유지될 경우 여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전까지 대여 총공세가, 야권에선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 판정을 받을 경우 이 대표 ‘일극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의 복귀가 현실화되면서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결과를 두고 여야는 각자의 셈법에 따라 각각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이 대표가 2심 선고에서도 1심과 같은 의원직 상실형을 받게 될 경우, 대법원까지 상급심이 남긴 했지만 두 번이나 같은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이 대표에 대한 중도층 여론에 일부 영향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이 경우 여론의 추이에 따라 비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총리의 복귀에 고무된 여권도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키울 전망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2심을 앞두고 광란의 폭주 멈추지 않고 있다”며 “광화문에 철 지난 천막 당사를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때까지 싸우겠다는 데 민주당의 눈엔 국민과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선거법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심의토록 1심은 6개월, 항소와 상고는 각각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선고에만 2년이 걸렸다”며 “지연된 정의는 오늘날 정치적 혼란을 일으킨 중대한 원인이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정도면 항소 상고를 간다 해도 피선거권 박탈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이 대표의 2심 재판을 앞두고 단일대오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사법부에 대한 무리한 언사 등을 자제하는 한편,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가 나와도 일극체제를 유지할 거란 관측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검사의 무리한 기소가 사법부 2심을 통해 무죄로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 대표의 2심 재판 시기를 조율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족하다며 선을 긋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나의 형사 재판 항소심과 순서를 바꿔서 해야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연관성이 없지 않나”라며 “물론 정치적 주장은 할 수 있지만 헌재를 얼마나 무시하면 그렇겠나”라고 밝혔다.

반면 2심 재판에서 이 대표가 무죄를 받을 경우 ‘대권 리스크’를 해소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앞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는 한편, 지지층 결집과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 제시 등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쥘 거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