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4월 2일 美 상호관세 부과 전제로 대응"

상호관세율 제각각 전망에 '상대 경쟁력' 확보도 중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뉴저지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에 탑승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어 들어올리고 있다. (앤드루스(미국)/로이터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이 4월 2일 부과를 예고한 상호관세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면제 혹은 예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과는 별개로 부과를 전제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을 '해방의 날'이 될 것이라며 공언을 한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미(對美) 수출 품목별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어떤 식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4월 2일 (상호관세)부과가 되는 걸 전제로 생각하고 있다"라며 "상호관세라는 것이 말 그대로 보편관세로 각 품목별로 달리 부과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미 수출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단 한국이 면제 혹은 예외가 될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전일 상호관세 부과 한국 면제와 관련해 "지금 시점에서는 예단이 어려운 상황으로, 미국과 지속해 협의해 우리 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현지 분위기는 희망적이지 않다.

이날 외신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부과의 대상은 이른바 '더티 15'(Dirty 15) 국가에 초점을 맞춰지고 표적이 되는 국가들은 지난달 미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과 무역 불균형'을 보이는 국가로 연방 관보에 게재한 리스트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리스트에는 주요 20개국(G20), 유럽연합,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인도, 일본, 멕시코, 러시아, 베트남 등과 함께 한국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은 미국이 한국만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무역 적자국에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산을 많이 사든지, 미국 투자를 많이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무엇을 해 주면 (상호관세 부과를) 안 하겠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에 적용될 상호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데 주력해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경쟁국 대비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대미 협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관계자는 "상호관세와 관련해 우리에게 우호적 대우를 해 줄 것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 주요 경쟁국이 (상호관세율을) 얼마 맞는지가 미국에서의 경쟁 차원서 중요해 그런 것도 같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주요 무역국과의 상호 관세 차이 외에도 비관세 장벽, 세제 환경, 환율, 정책 등 요인까지 고려해 각국에 상응하는 상호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9번째 무역 적자국인 우리나라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연속 방미 등 고위·실무 협상을 통해 최대한 '우호적 대우'를 받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호관세가 부과된다면 우호적인 대우를 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겠지만 상무부 차원에서는 우호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달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화했을 때 자동차, 반도체 등 대미 수출 규모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충격이 클 수 있다고 보고 업종별 지원 대책 마련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가스 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최근 이뤄진 안덕근 장관과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의 면담에서도 이 주제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인지, 진행 상황에 관해 논의했다"며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하니 주차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참여를 면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