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규제 동결 조치에…미국 어업 산업 혼란

“어획 할당량ㆍ조업 시기 결정 지연에 3200억 달러 산업 타격”

▲미국 알래스카 어촌의 모습. 출처 게티이미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규제 동결 조치가 수익성이 높은 미국 어업산업에 혼란과 불확실성을 불러일으켰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서양부터 알래스카까지 이르는 미국 어업산업은 3만9000여 명의 상업 어부가 종사하고, 연간 규모가 3200억 달러(약 469 조 원) 이른다. 연방정부 산하 기관인 미국 연방해양대기청(NOAA)이 관장한다. 1976년 제정된 법률에 따라 NOAA 산하의 국립해양어업서비스(NMFS)가 어업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 과학자들과 지역 어민들의 자문을 받아 어획 할당량과 조업 시기 등을 결정한다.

하지만 트럼프가 1월 20일 취임식 날 발표한 60일 간의 규제 동결 조치는 이러한 절차를 방해, 주요 회의가 연기되거나 새로운 규정의 발표에 혼란이 생기며 어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가령 노스캐롤라이나 앞바다에서 대서양 참다랑어가 남획됐는데, 이는 여름철 이 물고기가 북쪽으로 이동할 때 뉴욕과 뉴잉글랜드 어민들에게 할당량 축소라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지난달 NOAA 내 어업 담당 인력 중 약 5%에 해당하는 163명의 수습 직원들이 해고됐다. NOAA 고위 관계자는 “이들 중에는 행정 지원, 어류 생물학자, 어업 관리 전문가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어족 자원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연간 어획량 규제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등 규제 과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첫 임기 시절에는 어업과 사냥을 규제 동결에서 면제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예외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규제 축소가 인플레이션 억제 및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블록 아일랜드에 있는 식당 주인인 크리스토퍼 윌리는 “어민들이 스스로 규제를 할 수는 없다. 연방 정부가 해줘야 한다”면서 “이런 어획량 제한과 수자원 평가가 NOAA를 통해 관리되지 않으면,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고 결국 존재하는 어족 자원이 고갈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