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위기…대한상의 “AI 혁신으로 잠재성장률 끌어올려야”

대한상의 ‘성장을 통한 저출생·고령화 적응 전략’ 보고서
노동력 감소로 저하되는 잠재성장률…AI 활용해 끌어올려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의회관 (이투데이DB)

우리나라에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노동력 감소 대응과 연금·재정 등 사회시스템 유지를 위해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생산성 혁신과 고령 인력 활용, 글로벌 인재 유치를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5일 '성장을 통한 저출생·고령화 적응 전략'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5명으로 전년(0.72명)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며 올해 47.7세인 취업자의 평균연령도 2050년에는 53.7세로 증가해 OECD 국가 평균(43.8세)보다 약 10세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저출생·고령화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나 ‘인구비전 2100’ 정책을 통해 청년·육아지원 등을 통해 인구 감소 속도를 완화하는 ‘정상화’ 전략을 취했다. 또한, 생산성 향상과 통합적 시스템 개혁 등 사회의 질적 강화를 목표로 한 ‘관리와 적응’ 전략을 동시에 추진했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또한 현실적인 미래 출산율과 외국인 인구 유입 등을 기반으로 미래의 인구 규모와 구조를 설정하고, 생산성 향상 등 성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AI 기반 생산성 혁신 △고령 인력의 생산적 활용 △글로벌 혁신 인재 유치 △노동시장 혁신 등 방법이 제시됐다.

▲(왼쪽) 인공지능(AI) 도입 여부에 따른 한국 연평균 잠재성장률과 (오른쪽) 60세 이상 고용률 증가 시 소득세 수입 증가 추정 (사진-대한상공회의소)

AI 혁신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AI·인간의 협업으로 인해 ‘챗GPT 프롬프트 엔지니어’, 자율주행차 전문가 등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2024~204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AI 미도입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1.15%)보다 0.66%포인트(p) 높은 1.81%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단순·반복 업무가 자동화되어 인력을 핵심 업무에 집중 배치할 수 있고, AI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인프라 구축·산업간 융합 등으로 투자가 확대되며, 연구개발 과정 효율화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령 인력의 생산적 활용도 중요한 적응 전략으로 제시했다. SGI는 "최근 고령층은 교육수준 향상과 기술 발전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한계가 축소되면서 젊은 인력과 유사한 수준의 생산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현재보다 60세 이상 고용률이 5%p 상승하면 잠재성장률이 0.1%p 오르고 소득세 수입이 5784억 원 증가하는 등 경제 성장과 국가 재정 측면에서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숙련 외국인 인재 유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SGI는“저출생·고령화를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일본은 적극적인 고숙련 이민자 유치 정책을 통해 2023년 기준 체류 외국인 중 전문인력 수는 15.0%지만, 한국은 여전히 4.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우수 산업 인재의 장기 유치를 위한 'K-블루카드' 도입 검토, 경쟁국 이상의 정주 여건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혁신 등 시스템 개혁도 필요하다. 보고서는“첨단기업과 수출기업 등을 중심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등 근로시간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