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연금특위에 30·40대 전면 배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미애(왼쪽)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2025.03.20. (뉴시스)

국민의힘은 25일 미래세대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당내 30·40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기로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주말 기자회견에서 여야의 30·40세대 국회의원들은 향후 구성될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30·40세대 의원이 절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요청을 적극 수용해 향후 연금 특위 구성 시 우리 당 30·40세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 내 3040 의원들이 연금특위에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바란다”며 “향후 연금특위에서 30·40세대 의원들이 우리 청년 세대들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특위) 절반 이상을 20·30 세대로 보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회의에서 “21대 국회 연금특위처럼 청년의 목소리가 사실상 배제된 인적 구성은 지양돼야 마땅하다”며 “양당 모두 기존 틀에서 벗어나 특위 위원을 포함한 모든 위원회 구성을 청년, 미래세대 주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20·30세대가 최소한 과반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의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30·40대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수급 개시 연령이 얼마 남지 않은 기성세대가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43%를 누리고, 향후 보험료를 낼 예정인 청년 세대의 부담은 커졌다는 게 이유다. 국민의힘 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 등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청년세대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는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의원 등 30대 의원들의 참여가 거론되고 있다.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연금의 구조개혁 문제를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