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량용 요소수 비축량 확대하고 수입처 다변화 지원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논의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 수급난에 대응해 비축량을 확대하고 수입처를 다변화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차량용 요소수 수요는 친환경차 보급상황에 따라 불확실성이 있으나, 2030년대 중반까지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요소수 수입처는 중국, 베트남, 일본 등 3개국으로 제한돼 있다. 이 중 중국은 반복적인 수출 통제·해제 반복으로 불확실성이 크다. 베트남은 중국 수출 통제 후 최대 수입국이 됐으나, 수요 증가 시 안정적 공급이 가능할지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조달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참여하는 전담반(TF)을 운영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결과, 대안을 민간 국내생산, 비축 확대와 수입 다변화 등 2개 안으로 압축했다. 비용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 직접생산, 장기보관 시 품질이 저하하는 장기비축 파쇄 후 사용, 비용이 과다한 비축은 제외했다. 최종적으로 2개 안을 비교한 결과, 정부가 적자를 보전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의 민간 국내생산은 수급 안정화 효과가 크나, 생산까지 약 5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평가됐다. 비축 확대와 수입 다변화는 수급 안정화 효과가 국내생산보다 작으나, 비용 부담이 작고 정책 유연성이 높게 평가됐다.

이에 정부는 비축 확대와 수입 다변화 조합으로 요소수 수급난에 대응한다. 구체적으로 조달청 타소 비축을 54일분에서 70일분으로 확대하고, 중동·유럽 등 추가 수입처 확보 시 수입단가 차액을 지원을 강화한다. 차액 지원의 경우 물량은 4개월분에서 5개월분으로, 보조율은 50%에서 최대 90%로 높인다. 비축 확대와 수입 다변화에 따른 연간 재정소요는 50억~70억 원이다. 민간 국내생산(연간 260억~290억 원)과 비교해 비용 부담이 작다.

단기적으로는 민간 재고 확보와 조달철 타소 비축 확대를 통해 3개월분을 상시 확보하고, 수입 물량이 특정국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설계한다. 정부는 “차량용 요소 수급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비축 확대 및 수입 다변화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