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K-콘텐츠 산업 성장 위해선 수출 권역 다변화해야"

KDI FOCUS 'K-콘텐츠의 비상:산업 특성과 성장 요인 분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전경. (연합뉴스)

문화콘텐츠산업이 국가적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저작권 보호 및 침해 대응을 강화하고, 중소 콘텐츠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또한 수출 권역을 다변화하고 연관 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KDI FOCUS 'K-콘텐츠의 비상:산업 특성과 성장 요인 분석'을 발표했다.

콘텐츠산업의 매출 총액은 2005년 57조3000억 원에서 2021년 137조4000억 원까지 확대됐다. 콘텐츠산업의 성장은 K-게임, K-팝, K-드라마 등 다양한 'K-'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수출 확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10년 32억3000만 달러였던 콘텐츠산업의 수출액은 2021년 기준 124억5000만 달러로 3.9배 증가하며 통계 집계 이후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콘텐츠산업의 성장은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성과지만, 국가 경제 측면에서 보면 콘텐츠 생산이 증가할수록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연관 산업에서 생산이 활발해지는 파급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했다.

콘텐츠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규모를 생산 유발 효과를 통해 분석한 결과, 콘텐츠산업의 생산 유발 계수는 1.572이었다. 콘텐츠 재화에 대한 최종 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전체 산업에서 1.572배의 생산이 창출된다는 의미다.

콘텐츠산업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국내 경제 전반에서 총 113조7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콘텐츠산업 자체가 72조3000억 원을 차지했고 제조업 12조7000억 원, 서비스업 26조1000억 원, 기타 산업 2조6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매출과 수출을 중심으로 한 빠른 성장세와 높은 생산 유발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콘텐츠산업은 국가 경제에서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만큼 그 위상이 높아졌다"고 했다. 정책 과제로는 △저작권 보호 및 침해 대응 강화 △중소 콘텐츠 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수출 권역 다변화와 연관 산업 해외 진출 확대 등을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저작권 보호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모태펀드 운영 프로그램이 중소 제작사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는 것처럼 저작권 확보 및 보호 기능이 콘텐츠 기업 지원 체계 전반에 유기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법 복제와 비공식 유통이 지속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적발 확률을 높이거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부연했다.

중소 콘텐츠 기업의 디지털 전환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디지털 제작 및 온라인 유통이 빠르게 확산하는 산업 환경을 고려할 때 중소 콘텐츠 기업이 원활하게 거래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적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수출 권역을 다변화하고 연관 산업의 해외 진출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의 콘텐츠 수출은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전체 수출의 약 70%가 중국, 동남아,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지정학적 변화에 따른 교역 위험이 존재한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는 K-콘텐츠 수출협의회를 중심으로 권역별 맞춤형 진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제작 지원을 넘어 각 지역의 콘텐츠 소비 패턴, 법적 규제, 문화적 특성을 자세히 분석하고 번역 지원, 현지 마케팅 강화, 규제 대응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