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PCB가 핵심광물 '노다지'…5년 뒤 재자원화율 20% 달성

정부,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 발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클러스터 구축해 산업 생태계 조성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 시행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 목표

▲주요 원료별 재자원화 프로세스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폐배터리와 폐인쇄회로기판(PCB), 폐촉매 등 재자원화 원료에서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사업을 키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꾀한다. 일단 5년 뒤인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과 산업 육성, 규제 합리화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PCB‧폐촉매 등 재자원화 원료를 활용해 니켈과 코발트, 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정부 관계자는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국내 핵심광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자, 미래 유망시장 선점과 글로벌 기후변화‧환경규제 대응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세계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2000억 달러에서 2040년 1조1000억 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환경규제의 경우 유럽연합(EU)의 '배터리법'은 2031년부터 배터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 비전 및 추진 전략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에 정부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생태계 조성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핵심광물 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핵심광물 재자원화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8개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해 국내 재자원화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 전주기를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유망기술 실증‧사업화와 원료‧제품 성분분석 및 인증 지원 등을 통해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밸류체인을 구축한다.

특히,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자원화 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자원화 원료 공급망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해외 원료 확보 조사 등을 지원하고,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과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가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클러스터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와 함께 핵심광물 재자원화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 직접투자‧융자 등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직접투자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재자원화 시설‧장비 구축과 핵심 기술개발 지원 및 재자원화 제품 비축 등을 통해 시장 수요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와 재자원화 원료 할당관세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도한 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글로벌 다자협의체 활용 및 EU‧일본 등 주요국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정책교류‧공조 및 공동 기술개발 등 협력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 유통‧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재자원화 원료에 대해 유해성 등을 고려해 순환자원 인정‧지정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사용후 배터리법'을 제정해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기업의 재자원화 원료 수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절차 간소화 및 수입비용 부담 경감 방안 등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핵심광물 재자원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2년 출범한 민관합동 핵심광물 재자원화 포럼을 확대하고 분야별 민간 전문위원회와 범부처 TF를 구성·운영해 제도개선 과제 및 신규 지원시책 등을 발굴‧추진한다. 또 핵심광물 재자원화 특수산업분류체계를 개발해 산업단지 입주 등을 지원하고, 산업실태조사 및 핵심 통계지표 개발 등을 통해 관련 산업 통계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해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 2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정부 관계자는 "핵심광물 재자원화가 국내 새로운 핵심광물 생산 기반을 마련해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산업부와 환경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확대와 규제·제도 합리화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