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탄하고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기업에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

"대외 여건 변화, 공급망 교란에 맞서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울산.경남.경북 산불대응 제3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탄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며 "정부는 이런 각오로 대외 여건 변화와 공급망 교란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미국 신정부의 동맹도 예외 없는 관세부과와 중국의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등 상대국의 맞대응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하는 양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설상가상으로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을 가리지 않는 중국 기업들의 전방위적 공세, 소위 '제2차 차이나 쇼크'로 우리 공급망 핵심 기업들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차량용 요소와 관련해 "현행 50일 수준의 공공비축을 70일 수준으로 확대하고 해외 수입처를 기존의 베트남, 중국, 일본에서 중동, 유럽까지 다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관련 예산을 2026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핵심광물은 전기차‧이차전지‧청정에너지 등 미래산업의 필수요소로,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주요국들의 경제안보 핵심 어젠다"라며 "특히 핵심광물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사용후 제품으로부터 핵심광물을 추출하는 재자원화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2030년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재자원화 산업을 위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등 산업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금년도 10조 원 규모 공급망기금의 지원 대상과 수단을 다각화해 공급망 핵심 기업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며 "소재와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제조기업에 대해 조달원가 수준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즉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해운물류 등 경제안보 서비스 분야로 공급망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핵심광물에 대한 국내외 투자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