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복귀에 엇갈린 與野 셈법…尹 탄핵 영향 의견 분분

박찬대, 한 총리에 “마은혁 임명 않으면 파면 사유”
김민석 “헌재 선고 미룬데 보이지 않는 손 작동 우려”
권성동 “과거 탄핵소추위원으로서 기각 가능성 있어”
신동욱 “각하 의견 두 명이나 나온 것 의미심장한 일”

▲‘12·3 비상계엄’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헌재 앞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에 복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을 두고 여야 간에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 야당은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 건에서 의견이 사분오열 된 데 대해 혹여나 있을 각하 가능성을 경계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여당은 탄핵 선고 기일이 미뤄지는 데다 각하 의견이 두 명이나 나온 만큼 각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한 대행이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가 복귀하자마자 하루 만에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촉구한 것으로, 야당은 여전히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긴 하나 헌재의 한 총리 기각 의견이 갈라지자 긴장을 늦추지 않으며 마 후보자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야당 일각에선 헌법재판관 일부가 공수처 수사 자료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거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졌다는 등의 논리 펼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헌재가 선고 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늦어도 3월 14일 이전에는 윤석열의 파면선고가 나리라 확신했던 모든 예측이 어긋났다.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전개”라고 덧붙였다.

여당에선 한 총리의 복귀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린 만큼 8:0 인용 가능성은 낮아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헌재의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게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일 거란 전망도 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개인적 판단으로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경험과 현재의 여론, 헌법재판 구조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점, 사안 자체도 다른 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서 "각하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판단하면서 각하 의견이 두 명이나 나온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이라며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도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하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야는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결과가 향후 여론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2심과 관련해 무죄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없는 죄를 만들어 억지 기소를 했다”며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엄숙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반면 여당은 2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올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에 비명(비이재명계)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