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공권력 도전·사회질서 파괴에 '현행범체포' 조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공안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체포'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큰 관심과 걱정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를 앞두고 찬반 단체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물리적 충돌 및 안전사고 우려가 커진 데 대해 관계기관의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이 임박해지며 광장과 거리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집회ㆍ시위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할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질서 있고 평화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가용한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치안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며 "우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유동 부대를 폭넓게 배치해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요 도심을 8개 특별범죄 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해 권역대응팀을 배치하는 등 빈틈없이 치안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함께 행안부ㆍ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도 인파 사고 등 그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부연했다.

또 "연일 계속되는 집회․시위 등 상황관리에 경찰을 비롯한 현장 종사자의 고충과 피로를 잘 알고 있다"며 "국민 안전과 사회질서를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들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은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은 '분열과 대립'에서 '안정과 통합'으로 가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다. 한 대행은 "우리 사회가 분열과 대립을 넘어 하나로 통합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전날 탄핵 선고 직후 안보·치안 관련 긴급 지시에서도 탄핵 집회로 사회적 혼란이 커진 데 대해 "과격시위 등으로 인한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회 관리 및 주요인사 신변보호, 다중운집 안전관리대책 등 사회질서 유지에 각별히 유의하고, 이와 관련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유상임 과기부 장관, 김석우 법무부 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고기동 행안부 차관, 이호영 경찰청 차장, 허석곤 소방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안전대책본부를 비상 가동하고, 안전관리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일일 최대 1300여 명을 추가 투입해서 안국역·광화문역·시청역·한강진역·여의도역 일대 안전을 집중관리토록 하겠다"면서 "시내버스는 경찰 교통 통제에 따라 임시 우회 운행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임시열차 편성과 전동차 추가 투입, 전동 킥보드 이동 조치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