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견기업 만난 “규제 풀고, 지원책 신속 추진하겠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민의힘은 25일 중견기업연합회를 찾아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히 풀고, 기업의 날개를 달아주는 지원책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 끊이지 않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 위원장을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중견련에서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등이 참석해 업계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상속세 문제는 안정적인 기업 승계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이고, 동시에 글로벌 기준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인데도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 역시 경영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며 “국내 기업을 해외 헤지펀드와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성장의 사다리를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기업에 갈라파고스 규제를 채우고 기업의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지원을 줄이는 근시안적 태도에서 분명히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이 간담회가 청취하는 자리를 넘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의 출발점이자 실천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의장은 “요즘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 면목이 없고 죄송하다”며 “국회에서 규제가 강화되는 법안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기재위에서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가업상속공제라고 말하지만 ‘기업존속공제’라고 이해해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처럼 10대, 20대까지 존속하는 기업이 나오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송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견기업회에서) 우리 당에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줬으면 한다는 스탠스(입장)를 가지고 있다”며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이사가 배임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희망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한 반도체 특별법 처리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AI(인공지능) 등 국가 핵심 전략기술 부분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