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금융투자업계 수장들이 만나 31일 재개를 앞둔 공매도와 자본시장 밸류업(가치 제고)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의힘-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김재섭 의원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가 참석했다.
또 금투업계 대표로는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 이홍구 KB증권 대표, 김종민 메리츠증권 대표, 한두희 한화투자증권 대표, 김우석 삼성자산운용 대표, 이준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김영성 KB자산운용 대표, 조재민 신한자산운용 대표 등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등 불공정거래 방지 추진 현황 △대체거래소 향후 운영 방향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정책 제언 등이 나왔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제 환경이 우리나라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특히 우리 자본시장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이 큰 숙제이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태”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핵심 이슈였던 공매도가 전산시스템과 관련 규정 등을 정리해 다음 주부터 재개된다”며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문제가 없는지 고민하고 현장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주식 거래가 잠깐 중단된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이 우리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최근 기업의 대규모 유상증자가 개미 투자자에게 큰 충격을 준 사례 등에 대해 현장에 계신 분들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좋은 대안을 만들 기회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강민국 간사는 “대표 발의했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4일 대체거래소가 출범했다”며 “대체거래소를 통해서 자본시장 밸류업이 좀 더 활성화하고, 기업 가치가 제고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재섭 의원은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개혁 문제도 중요한 문제지만, 연금을 단단하게 하는 국내 주식시장의 밸류업 문제는 연금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오늘 간담회 논의가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토큰증권 발행(STO) 도입에 대한 많은 지원과 속도를 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한국거래소는 금융당국과 같이 공매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전산시스템은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 그리고 거래소로 이어지는 삼중 감시망을 구축했고, 이 시스템은 투자자의 잔고관리 시스템과 연계해 불법 공매도를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넥스트레이드가 대체거래소로 출범한 지 20여 일이 지난 가운데, 처음 겪는 낯선 환경이지만 투자자와 시장이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며 “그간 시장 운영에 있어 실수나 미흡한 점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계속 살펴보고 다듬어 가면서 안정적인 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증시의 질적 성장과 기업금융(IB) 기능 제고 방안, 국민 자산 형성과 고령화 대비 장기투자를 위한 장기 주주의 자본시장 유입 방안, 주주환원 제고 방안 등의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