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운전자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가 지속 발생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선안에는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 확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권익위, '운전면허 관리' 제도개선 권고
입력 2025-03-27 09:25
주요 뉴스
-
![우리 아이, 잘 발달하고 있을까?…서울시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 받으려면 [경제한줌]](https://img.etoday.co.kr/crop/140/88/2155932.jpg)
- 우리 아이, 잘 발달하고 있을까?…서울시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 받으려면 [경제한줌]
-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영유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건강에 큰 문제없이 잘 크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을 한 번씩 하실 텐데요. 이에 아이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영유아 발달 검
-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 뉴진스 측 “피고들의 심적 상태가 합의할 상황은 아니다” 재판부 “‘신뢰 관계 파탄’ 추상적 개념…고민해보겠다” 연예기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이 합의 의사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
-
![탄핵 선고 앞둔 헌재, 이웃들은 모두 짐 쌌다 [해시태그]](https://img.etoday.co.kr/crop/140/88/2155976.jpg)
- 탄핵 선고 앞둔 헌재, 이웃들은 모두 짐 쌌다 [해시태그]
- 오래 걸렸습니다. 무려 111일 만인데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합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 2월 25일 변론 종결 후부터는 38일 만인데요.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평의 기록이죠.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
-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 후 열흘이 지난 가운데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규제 시행 이후 규제 지역 내 아파트 전세 계약 가운데선 신고가 계약이 발생하고 직전 거래 대비 상승한 수준의 전세 계약이 줄을 이었다. 전문가는 서울 입주 물량 급감과 토허제에 따른 전세
-
!['폭싹 속았수다'서 불쑥 나온 '오나타', '○텔라'…그 시절 그 차량 [셀럽의카]](https://img.etoday.co.kr/crop/140/88/2155977.jpg)
- '폭싹 속았수다'서 불쑥 나온 '오나타', '○텔라'…그 시절 그 차량 [셀럽의카]
-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폭싹 속았수다'는 제주를 배경으로 1960년대부터 2020년대를 담은 드라마인데요. 4주간 파트를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로 나눠 공개한 '폭싹 속았수다'는 아이유(본명 이지은), 박보검, 문소리, 박해준, 염혜란 등 주연을 비롯해 '국민 할머니' 나문희, '학 씨 아저씨' 최대훈 등 명품 조연들의 호연으로 4주간
-
-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선고가 임박하면서 긴장감이 다소 엿보이지만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다. 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
- 트럼프, 한국에 26% 상호관세 발표...FTA 체결국 중 최악
- 기본 10%에 국가별 차등 관세 부과 한국 관세 25%로 잘못 표기 소동도 중국 34%, EU 20%, 일본 24% 한국 자동차와 쌀 직접 거론하며 불만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관세를 공식 발표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 가장 높은 관세율을 배정받았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
![발매일ㆍ사양ㆍ게임까지 공개…'닌텐도 스위치 2'의 미래는?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140/88/2156009.jpg)
- 발매일ㆍ사양ㆍ게임까지 공개…'닌텐도 스위치 2'의 미래는? [이슈크래커]
- '닌텐도 스위치' 후속작, '닌텐도 스위치 2'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일본 게임사 닌텐도는 2일 오후 10시 온라인 쇼케이스 행사 '닌텐도 다이렉트'를 전 세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개최했습니다. 각 채널에서 수백~수천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글로벌 게이머들의 관심을 입증했는데요. 특히 일본 공식 채널에 올라온 영상은 공개
댓글
0 / 300
많이 본 뉴스
![2차전지 반등의 시작은 이때? 바닥 탈출의 신호는 '이것' ㅣ 이창환 iM증권 영업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KRXB6Qo6hyE/mqdefault.jpg)
정치·경제 최신 뉴스
![최상목 "가용수단 총동원해 자동차 등 美관세 피해 업종 지원" [美 상호관세 쇼크]](https://img.etoday.co.kr/crop/85/60/2156024.jpg)
![이창용 총재 “美 관세에 탄핵 결과까지 반영한 성장률 점검 중” [美 상호관세 쇼크]](https://img.etoday.co.kr/crop/85/60/2155954.jpg)
![[정치대학] 배종찬 "민주, 이재명 무죄 후 더 극단화"](https://img.etoday.co.kr/crop/300/170/2156066.jpg)
![尹 탄핵선고 D-1, 이시각 헌법재판소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156027.jpg)
마켓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