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권한 없는 기관의 토지매수 결정에 제동

입력 2025-03-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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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법령에 근거해 행정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기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올해 3월 4일 접도구역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청구를 거부한 A 국토관리사무소장의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매수 여부를 검토해 처분할 것을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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