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법령에 근거해 행정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기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올해 3월 4일 접도구역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청구를 거부한 A 국토관리사무소장의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매수 여부를 검토해 처분할 것을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심위, 권한 없는 기관의 토지매수 결정에 제동
입력 2025-03-27 09:37
주요 뉴스
-
![[르포] ‘AGV’가 부품 95% 배달…미래 모빌리티의 요람 ‘HMGMA’](https://img.etoday.co.kr/crop/140/88/2153429.jpg)
- [르포] ‘AGV’가 부품 95% 배달…미래 모빌리티의 요람 ‘HMGMA’
- 로봇·AI 등 첨단기술 기반 고품질·고효율 제조 시스템 구축도어 간격 자율 보정 및 자동 탈부착 등 세계 최초 적용각종 최첨단 기술 적용, 컨베이어벨트 방식 극복 시도한 유연한 생산체계 개처럼 생긴 4족 보행 로봇 ‘스팟’이 차량 품질을 점검하고 거대한 로봇청소기를 닮은 자율주행 운반 로봇(AGV)이 부품을 싣고 공장을 누빈다. 마치 공상
-
- '연금 사수' 앞장서는 86세대, 실상은 '가장 부유한 세대'
- 자산을 고려한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 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86세대인 60대 초반이 뒤를 이었다. 본지가 30일 통계청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자산을 반영한 가구주 연령대별 균등화 소득(이하 소득평가액)을 계산한 결과, 55~59세는 평균 연 6659만 원이었다. 이는 가구별 연간 경상소득에 순
-
- “인근 학교와 수업 같이 들어요” 고교학점제 수업 모습은
- 꿈이 디지털교육자인데, 고교학점제가 시범운영되는 학교에 와서 다양한 융합 수업을 들을 수 있었어요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소재 당곡고등학교에서는 당곡고 2학년 학생 6명과 인근 수도여고 학생 5명이 함께 듣는 '스마트콘텐츠 실무'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당곡고 2학년 심지민 양은 이 같이 말하며 “일반 학교를 가
-
- ‘정산지연’ 명품 플랫폼 발란, 결제서비스 잠정 중단
- 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 결제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발란 플랫폼과 홈페이지 내에서 28일 밤부터 현재까지 결제창에 '모든 결제 수단 이용이 불가하다'는 안내문만 뜨고 있다. 발란 자체 결제서비스인 발란페이도 이용이 어려운 상태다. 신용카드사와 전자결제대행(PG)사가
-
- 국내 코인투자자 절반이 2·3·40대 남성…20대 소액 투자자 4분의 3은 남성
- 중복 합산 코인 투자자 1500만 명↑ 30대 회원 451만 명으로 가장 많아 소액이 83%…1억 이상 고액 약 10%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절반 이상이 20대에서 40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 원 미만 소액 투자자 중 20대 이하 남성은 20대 이하 여성의 3배에 달해 큰 차이를 보였다. 30일 연합뉴스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
- '그알' 교사 명재완, 왜 하늘이를 죽였나…반복된 우울증 '이것'일 가능성 높아
- 다정했던 교사는 왜 살인자가 됐을까. 2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최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대구 초등학생 피살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 2월 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는 8살 하늘이가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충격적이게도 같은 학교의 교사 명재완(48)이였다. 평소 우울증으로 병
-
- 지드래곤 측, 콘서트 70여분 지연에 재차 사과…"돌풍에 의한 안전상 이유"
- 가수 지드래곤의 콘서트가 기상 악화로 1시간 넘게 지연된 데 대해 소속사가 관람객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30일 지드래곤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공식 입장을 내고 "29일 진행된 '지드래곤 2025 월드 투어 [위버맨쉬] 인 코리아'(G-DRAGON 2025 WORLD TOUR [Übermensch] IN KOREA)의 지연 관련해 입장 전달드린다"며 "이날 현장 기상악화
-
- 창원NC파크서 '구조물 추락 사고'…관람객 1명 중환자실 치료
- 프로야구 경기 도중 구조물 추락으로 관객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홈팀 NC 다이노스가 관계 기관과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30일 NC 구단은 "안타깝게 다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구단이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정확한 사고
많이 본 뉴스
정치·경제 최신 뉴스
![한일중 "경제·통상 협력 확대하고 높은 수준의 한일중 FTA 추진" [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153600.jpg)
![[찐코노미] 2차전지 빅사이클 '이때'…美·유럽 공략할 K배터리 필살기는?](https://img.etoday.co.kr/crop/300/170/2153077.jpg)
![안덕근 산업부 장관, 한일 산업통상장관 면담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153608.jpg)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