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구정책위원회' 첫 회의...미래돌봄수요 논의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제2기 인구정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제2기 인구정책위원회는 2년 임기 동안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심의 및 자문하고,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와 미래 대응과제를 논의하면서 정책아젠다 발굴에도 기여하게 된다. 위촉위원은 총 20명으로, 1기 15명에서 확대됐다. 도시·복지·사회 정책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청년, 외국인주민, 어르신 등 다양한 구성원을 포함해 인구정책 자문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이번 첫 정기회의에서는 ‘미래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을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성과와 의의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방향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일하는 여성과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도입해 지난해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6개월간 진행했다.

시범사업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숙명여대 강정향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맞벌이 부부 및 육아 부담이 큰 가정에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했고 특히 가사관리사들의 친화력 덕분에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돌봄 현장에서는 내국인 돌보미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고, 아이돌보미의 92% 이상이 50~60대로 고령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내국인 관리사는 아이 2명 맡는 것을 꺼리거나 비용을 더 요구하는 경향이 있고, 가사 및 돌봄 서비스를 분리해 각각 고용하고 있어서 양육자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민정책학회 연구이사를 맡고 있는 김연홍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는 <지속 가능한 미래형 돌봄서비스 대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2025년 1월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시급하나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구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말하며,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리 사회의 돌봄수요는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2030년 17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2028년 기준 장기요양기관의 필요 요양보호사 수 대비 11만6734명이 부족한 상황으로 생산가능인구감소 등에 따라 향후 인력부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미래형 돌봄서비스’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외국인력의 안정적 근무가 가능한 인력 도입 체계를 제안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일본의 돌봄서비스 사례를 소개하며, 돌봄 분야의 비전문 인력 도입에서부터 교육·실습 등 훈련 강화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활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프로세스 구축 마련을 강조했다.

위원회 위원들은 중장기적 돌봄 수요 증가와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 속에서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적 정비 방안, 인력 양성체계에 주목하며 서울시의 선제적인 정책 대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청년, 외국인, 어르신 등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확대했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논의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