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산불재난특위 “예비비 획기적 증액 필요...의원당 100만원씩 기부 제안”

‘특별재난지역 확대·특교세 선지급’ 정부에 건의

▲권영세(오른쪽부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이만희(왼쪽)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5.03.27. (뉴시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는 27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대형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시 재난 예비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회의 후 브리핑에서 “추경이 이뤄지면 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의 획기적 증액이 필요하다”며 “원래 정부 계획안대로 통과되면 4조 8000억 원 정도 확보가 됐는데, 지난 예산 과정에서 대폭 삭감돼 지금 재난에 쓸 수 있는 예비비가 1조5~60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재난 하나만 들어가는 것도 많은 예비비 투입이 예상되는데, 추경이 이뤄지면 야당과 협조해서 재난 대응 관련 논의가 획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예비비 추경 규모에 대해선 “지난 강릉 산불 때 인상했던 게 4500~5000억 원 규모”라면서 “재난 자체에 들어가는 소요액이 훨씬 많다. 지금 있는 1조6000억 원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당 정책위와 상의해야겠지만, 많은 금액이 늘어나야 겠다. 특위 위원들도 이 부분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정부 측에 특별재난지역 확대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선지급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산불이 확산하는 것을 보면 안동, 영양, 청송 등을 포함해 특별재난지역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할 것 같다”며 “정부에 지정 확대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했다. 현재 경남 산청군,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등 4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또 “가장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는 것이 특교세”라면서 “정부가 특교세 5000억 원 정도를 가진 것으로 안다. 실질적인 지원이 피부에 와닿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특위는 당 소속 의원 1인당 100만 원 이상의 피해 복구 성금을 내는 방안을 지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아직 의원들에게 동의받지 않았지만, 이재민과 아픔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 특위 위원들의 생각”이라며 “우리가 모범을 보이면 좋겠고, 국민들에게 힘을 보태줘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특위는 △산불 실화 처벌 규정 상향 △대형헬기 구매 △지방자치단체의 헬기 임차비용 부담 △진화대나 소방대원 △경찰관들의 피로감 해소 등을 정부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이날 오후 2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찾아 정부 측에 건의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들은 이번 주말부터 지역 현장 방문을 통해 지원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