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확대 재지정으로 혼란을 일으킨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선에 착수했다.
27일 서울시는 신선종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에서 시민의 삶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 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세부 개선대책은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주택 시장과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시민 경제와 일상을 좀 더 정교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기존 조직을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 전담조직은 향후 부동산시장과 거시 경제지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추진과 관련된 결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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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대변인은 "그동안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은 대부분 공급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확대·개편하는 전담 조직에는 세제·
금융시장 등 거시경제적 변수를 포함해 부동산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예측할 수 있는 주택시장 전문가를 합류시켜 조직 가동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정책 결정과 실행과정에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기관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