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실책 수습' 서울시, 부동산 조직 개편 착수…주택시장 전문가 합류

입력 2025-03-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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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재지정키로 했다. 역시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도 토허구역을 묶기로 했다. 지정 기간은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재지정키로 했다. 역시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도 토허구역을 묶기로 했다. 지정 기간은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확대 재지정으로 혼란을 일으킨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선에 착수했다.

27일 서울시는 신선종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에서 시민의 삶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 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세부 개선대책은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주택 시장과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시민 경제와 일상을 좀 더 정교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기존 조직을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 전담조직은 향후 부동산시장과 거시 경제지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추진과 관련된 결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신 대변인은 "그동안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은 대부분 공급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확대·개편하는 전담 조직에는 세제·

금융시장 등 거시경제적 변수를 포함해 부동산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예측할 수 있는 주택시장 전문가를 합류시켜 조직 가동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정책 결정과 실행과정에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기관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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