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통상전쟁 속 우리 기업 보호"...재계 "상법개정안 검토해야"[종합]

한덕수, 경제6단체와 간담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6단체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경제6단체 수장들을 만나 "통상전쟁 상황에서 우리 기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맞춤형 기업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미국발(發) 통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미 외교채널 협상 가동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검토를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경제6단체 간담회에서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산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 6명이 모두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과 경제 6단체장이 만나는 건 작년 12월 23일 오찬 간담회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이날 만남은 한 대행 측에서 먼저 추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전쟁이 우리 기업 및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거란 우려가 확산하면서 이같은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행은 "오늘 미국 정부가 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 25% 품목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핵심 산업인 자동차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내적으로는 불안정한 국내 정치 상황과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공언하는 등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화 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가진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 정부와 소통해 나가겠다"면서 "아울러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 최일선에 계신 기업인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닥쳐왔지만, 그 때마다 항상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왔다"면서 "지금의 위기도 기업과 정부, 국민이 모두 한마음이 돼 총력을 경주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기 때마다 경제인 여러분이 보여주셨던 혁신과 도전의 정신이 필요하다. 민관이 원팀이 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오늘 모여주신 경제단체에서 앞장서서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우리 민간과 경제단체 여러분과 힘을 합쳐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미 외교 채널 본격 가동해야...상법개정안 검토 필요"

경제6단체 대표들은 현재의 위기 극복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경영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현실화한 미국 통상 압력에 대한 대응이 당면 과제라고 보고,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 카드를 만들어 대미 외교채널 협상을 본격 가동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경식 회장은 "상법 개정안은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 달라"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노조법 개정안, 법정 정년 연장 입법 등이 기업의 부담을 높여 투자와 고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윤진식 무역협회장도 "4월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무역업계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이 직접적인 관세 대상국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존 관세·비관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산업, 생산, 투자를 모두 고려한 새로운 통상전략의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재점검하고, 시장과 공급망 측면에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핵심 산업의 고용, 투자가 악화되지 않도록 산업생태계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재계는 최근 산불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해 경제계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