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불로 통신 두절…방송통신 재난 관리 예산은 21.5% 삭감

2025 방송통신 재난관리 예산 전년比 21.5%↓
데이터 센터 등 관리 대상 늘었지만, 예산은 줄어
산불로 기지국 2829개소 피해…82.6% 복구
과기부, “대응 총력”…방송통신재난 경보 ‘경계’ 상향

▲산불 피해가 발생한 27일 경북 영덕군의 한 도로에서 인터넷망 복구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8일 오전 11시 기준 경남 산청군, 경북 의성군, 안동시, 영덕군 등산불 피해 지역에서 인터넷·인터넷전화 등 유선통신 2만 27회선이 피해를 입었다. (연합뉴스)

대형 산불로 통신 두절이 잇따르면서 방송통신 재난 관리 중요성이 커졌지만, 정작 올해 관련 예산은 작년 대비 2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 자료에 따르면 방송통신 재난관리 예산은 41억4400만 원으로 지난해 52억8200만 원 대비 21.5% 감소했다. 해당 예산은 통신 재난 관리 운영 지원 등 중요 통신 시설에 대한 소방·전기 안전점검 예산을 포함한다. 통신 국사 등 중요 통신시설 안전점검 위탁 용역 예산은 2025년 3억6500만 원으로, 지난해 2024년 3억9800만 원 대비 8.2% 줄었다.

정부의 소방·전기 안전점검 대상인 중요 통신 시설은 약 520개에 달한다. 2023년 1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및 그해 3월 마련된 ‘디지털 서비스 안전성 강화 방안’ 조치에 따라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에 데이터센터가 포함되면서 관리해야 할 기업·시설이 증가했다. 해당 조치는 2022년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 이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2023년 11개에 불과했던 재난 관리 기업은 2024년 26개사, 2025년 28개사로 늘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재난관리 대상 및 관리 범위는 확대됐으나 부처 예산 한도에 맞춰 사업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정전 및 케이블이 단전되면서 통신이 두절되는 등 각종 피해가 잇따랐다. 25일 울진군에서는 2시간가량 SK텔레콤 이동통신 서비스가 중단돼 ‘재난 로밍’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8일 오전 11시 기준 이동통신 3사 기지국 2879개소가 피해를 입었고 82.8%가 복구됐다. 인터넷·인터넷전화 등 유선통신 2만27회선이 피해를 입었고 94.1% 복구됐다. 유료방송은 1만9249회선에서 장애 피해가 발생했고 92.7% 복구됐다.

방송통신 재난 위기 경보는 27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됐다.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나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복구를 위해 가용 자원 집중 투입하는 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이동기지국 6대, 간이기지국 1개소, 발전차 38대, 휴대용 발전기 211대, 현장 복구 인력 771명이 투입됐다. 복구 지원과 현장 안내를 위해 ‘현장지원반’도 운영을 시작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안동 진화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재난대응본부장인 강도현 제2차관은 “산불이 진화되고 피해가 수습될 때까지 현장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방송통신서비스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