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대학] 노정태 "연금개혁? 이건 미래세대 약탈"

입력 2025-03-28 17: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18년 만의 연금개혁에 여야가 합의를 이뤄낸 건데요. 하지만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실망과 불만이 상당한데요.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내는 돈' 보험료율은 13%로, '받는 돈' 소득대체율은 43%로 높이는 겁니다. 당장 기금 고갈의 급한 불은 끈 모양새지만 30대 중반 이하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노년을 맞을 시기에 기금이 고갈될 위험은 여전한데요. 이번 개정안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을 고품격 시사강의 '정치대학'에서 풀어봤습니다.

※ 내용 인용 시 <정치대학>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 출연 :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 아이, 잘 발달하고 있을까?…서울시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 받으려면 [경제한줌]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 탄핵 선고 앞둔 헌재, 이웃들은 모두 짐 쌌다 [해시태그]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폭싹 속았수다'서 불쑥 나온 '오나타', '○텔라'…그 시절 그 차량 [셀럽의카]
  •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 트럼프, 한국에 26% 상호관세 발표...FTA 체결국 중 최악
  • 발매일ㆍ사양ㆍ게임까지 공개…'닌텐도 스위치 2'의 미래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697,000
    • -4.66%
    • 이더리움
    • 2,635,000
    • -5.52%
    • 비트코인 캐시
    • 440,000
    • -3.91%
    • 리플
    • 2,960
    • -6.54%
    • 솔라나
    • 169,300
    • -11.45%
    • 에이다
    • 927
    • -9.12%
    • 이오스
    • 1,235
    • +3%
    • 트론
    • 347
    • -1.42%
    • 스텔라루멘
    • 375
    • -6.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44,200
    • -6.81%
    • 체인링크
    • 18,510
    • -10.32%
    • 샌드박스
    • 382
    • -5.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