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경제·통상 협력 확대하고 높은 수준의 한일중 FTA 추진" [종합]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 서울서 열려
6년 만에 3국 장관 경제통상장관 한자리에
3국 간 글로벌 통상의제 대응 및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모색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무토 요지(武藤 容治)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왼쪽)과 왕 원타오(王文涛) 중국 상무부 부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일본, 중국 등 3국이 통상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높은 수준의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무토 요지(武藤 容治)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왕 원타오(王文涛) 중국 상무부 부장과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베이징 이후 6년 만에, 서울에서는 10년 만에 열린 것으로 특히 TCS(한일중 3국 사무국)에서도 이희섭 사무총장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3국 장관은 역내·글로벌 경제의 번영과 안정을 위한 3국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경제·통상 분야의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 통상 의제와 산업·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도 진행했다.

먼저, 3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신규 회원 가입 등 다자무역 체제 관련 이슈와 함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일중 FTA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동북아에서는 한중 간에만 FTA가 체결돼 있다. 3국은 그간 한중일 3자 FTA를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지만 각자 처한 여건에 차이가 커 그간 논의에 속도를 내지는 못했다.

또한 지난달 열린 제9회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고, 2025 오사카·간사이 EXPO와 올해 한국, 내년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 행사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과 공급망 안정화, 수출통제 관련 소통 강화, 녹색·디지털 경제 달성을 위한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등과 함께 11월 대전에서 열리는 '제23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등 지역 간 협력 분야에서도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중 3국 정부대표단이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3국 간 경제·통상 분야 협력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직전 열린 이번 회의는 보호무역주의 대두 속에서 3국 공동의 이익 기반인 자유무역 질서 촉진에 관한 3국 차원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의 성격도 있었다.

한국, 중국, 일본은 각기 사정은 다르지만, 공통으로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들로서 미국의 주요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안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3국 경제통상장관이 만난 것은 세 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큰 의미"라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3국 협력을 통해 안정적 글로벌 교역투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토 대신도 "우리를 둘러싼 국제 환경은 날마다 변하고 있으며, 불안정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WTO와 경제 연계 협정을 통한 규범 기반의 국제 경제 질서를 유지·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통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3국 역내 협력 가속화를 통한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왕 부장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세계 경제 상황에서 3국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 및 다자무역 규칙을 수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며 "한중일 FTA 협상이 조속히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세 나라 간 경제통상 관계를 더 밀접하게 만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차기 회의는 제10차 한일중 정상회의와 연계해 3국이 합의하는 일정에 따라 차기 의장국인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를 계기로 별도의 양자 접촉도 연쇄적으로 열렸다.

29일에는 먼저 한중 상무장관 회의가 개최됐다. 안 장관과 왕 부장은 글로벌 통상 환경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양자·다자 차원에서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이날 '일중 장관 회담'과 '한일 장관 회담'도 진행됐다.

한일 산업통상장관회의에서 양측은 한일 차원에서도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 공조를 강화해 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과 무토 대신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관한 인식을 나누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양측은 첨단산업과 수소 등 신에너지, 핵심광물 공급망 등 주요 분야에서 양국 정부 및 경제계 간의 활발한 소통을 높이 평가하고,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자뿐 아니라 한·미·일과 한·일·중 등 역내 다자체제를 활용해 양국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는 이슈에 대해 정보 공유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