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조 필수 추경 추진…“산불 피해·통상·민생 3대 분야 집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를 비롯한 내수 부진, 대외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산불로 약 4만8000헥타르(ha)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외적으로 미국 신 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 동원해야 한다”며 “민·관이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리스크 등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재정 측면에서도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필수 추경을 추진하면서 산불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소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최 부총리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번 사태와 같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제고하는데도 중점 투자하겠다는 계획과 내수부진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교역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리 수출기업의무역 금융과 수출바우처를 추가로 공급하는 한편,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도 확대하겠다”면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여력을 확충하여 내수를 진작시키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국회 협의를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여야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면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주신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4월 중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