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탄핵·줄탄핵에 재판관 임기연장 '총공세'...'무대응' 韓, 거부권 행사할까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설'과 탄핵 심판 결정이 문·이 두 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점(4월18일)을 넘어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쌍탄핵'하겠다고 예고하며 강경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역시 잇따라 발의·상정하며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성윤 의원이 발의했던 헌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의원이 발의했던 헌재법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또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헌법재판소의 공백 문제를 방지하고 심리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확보해 헌재가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문 대행과 이 재판관 임기 연장을 검토하는 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두 재판관의 임기 종료일인 4월 18일까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고, 기능 마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 경우 두 재판관의 임기는 연장되고, 18일 이후에도 8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끝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해 법사위에 상정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3인 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직무대행이 이를 행사하는 건 '위헌'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한 대행은 문 대행과 이 재판관 후임을 임명할 수 없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의 이같은 입법 공세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두 재판관의 임기 종료 시점을 넘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헌재는 지난 2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 넘게 사건을 심리중이다.

또 헌법재판관의 8명의 구도가 인용 5명, 기각 또는 각하 3명으로 갈려 기각·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도 감지된다. 탄핵 사건에서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가 필요한 만큼 마 후보자를 헌재에 합류시켜 파면으로 분위기를 바꿔보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한 대행을 향해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 대행과 최 경제부총리에 대해 쌍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 논의를 위해 만난 여야 원내지도부 자리에서도 "내란을 지속시키며 헌정 붕괴와 경제의 위기를 키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한덕수 총리가 오늘 즉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국무위원을 줄탄핵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한 대행은 민주당의 이같은 다각적인 공세에도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한 대행은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당일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관한 질의에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마 후보자 임명 문제가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과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언급을 아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다고 해도 한 대행이 위헌 가능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