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리그 테이블·선도 RFI 제도 도입

외환시장 구조개선에 따른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후속 조치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올해 7월부터 리그테이블(외환 거래량 순위), 선도 RFI 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31일 서울외환시장 참가기관 간 자율협의기구인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총회에서 △리그테이블(외환 거래량 순위) △선도 RFI 도입방안 △RFI의 경상거래 등 환전 가이드라인 등을 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1월 마련한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 일환이다. FRI는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가해 거래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외환 당국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이다.

우선 올해 7월부터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를 통해 RFI를 포함한 모든 외환시장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현물환시장, 외환스왑시장, 전체(현물환+외환스왑시장) 항목별로 거래량 순위 상위 7개 기관을 발표한다.

상위 7개 기관의 거래량 순위와 기관별 주간·연장시간대 거래 비중이 발표되며 거래금액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는다. 상위 7개 기관이 모두 은행일 경우에는 비(非)은행 부문 1위를 별도로 발표한다. 특히 전체 거래량 기준 상위 3개 기관과 거래량이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에 대해서는 연말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명의의 기관 또는 개인표창을 수여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매년 7월 현물환과 외환스왑 거래실적이 우수한 3개 RFI를 선도 RFI로 선정해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선도 RFI는 기존의 선도은행 제도에 따라 현물환 양방향 거래, 현물환 호가 거래, 외환스왑 거래실적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한다. 선정 과정에서 외환 당국의 지침·규정·세칙 등 법령준수 여부 등도 고려할 계획이다.

선정된 선도 RFI에 대해서는 △서울외환시장협의회 및 산하 운영위원회 참가 자격 부여 △외환 당국과 정례적 협의 채널 신설 △기재부 명의의 기관 또는 개인표창 수여 △보고의무 등 위반 시 연 1회 제재 면제(고의·중과실인 경우는 제외)의 특례를 부여한다.

올해 1월 발표한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 규정·지침 개정으로 그간 증권 투자자금 환전에 한정됐던 RFI 업무 범위를 경상거래 등을 포함한 모든 거래로 전면 허용했다.

기재부·한은은 우리나라의 외환거래 제도·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RFI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선된 제도가 시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RFI의 업무 절차·방법과 단계별 점검사항 등을 포함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기재부와 한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내 기업·개인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개인은 국내은행에 본인의 원화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지 않더라도 무역·용역, 직접투자, 대출 등의 대금을 RFI를 통해 국내 기업·개인에 바로 지급할 수 있게 돼 국경 간 거래에 따른 결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환시장 구조개선 추진 상황을 자세히 점검해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RFI의 시장 참여와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